[국토교통부][참고] 국민안전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정부안 49.8조원 편성

1. ‘20년 예산 및 기금안 총괄

국토교통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20년 예산 정부안을 ’19년(43.2조원) 대비 15.2% 증가한 49.8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총지출) 정부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만을 표시한 것 (국민입장에서 예산규모 쉽게 이해)

예산은 ‘19년(17.6조원) 대비 12.5% 증가한 19.8조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19년(25.6조원) 대비 17.0% 증가한 30.0조원으로 구성하였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9년(19.8조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3조원으로 ’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은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19년(15.8조원) 대비 2.2조원 증액 편성하였다.

2. ‘20년 예산안 주요 특징

(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재난대응 투자 확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유지보수 예산 증액(31,058→39,131억)

도로, 철도, 공항 등 중대형SOC를 안전하게 관리(안전등급 C 이상)하기 위해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

특히,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를 확대(2,501억→3,080억)하고 좁은도로 등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1,200억)하는 한편, 노후철도역사(282억, 신규) 및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414→566억) 등 생활안전 지원

아울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확대
*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163억→701억),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200억, 신규) 등 (☞참고⑧-1∼3)

화재, 건설재해 등 재난·재해에 차질없이 대응(4,079억)

‘20.4월 주요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화재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확대(10→57억원)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 안전평가를 위한 시험동 및 시험설비 구축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강화(5→31억원)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밀폐공간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격제어,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
*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100억, 신규),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370억, 신규) (☞참고⑧-4∼5)

(교통서비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열악한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대폭 반영(307억→1,026억)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5억, 신규) 추진

아울러,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버스 업계 부담 완화 및 차고지 부족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10억, 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 지원(287억, 신규)

한편, 주요 교통 결절점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속 구축(48→157억원)하고, 회차지 설치(90억원, 신규) 등으로 광역버스 운영을 효율화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내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방안(2억, 신규)을 마련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주요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38억, 신규)

광역도로ㆍ혼잡도로 개선(1,523→1,607억), 광역·도시철도 건설(6,507→8,651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 확대

특히, GTX-A노선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800→1,350억)하고,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10억) 편성

아울러, 지난 8월 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 교통지도가 새롭게 개편되고, 노선간 네트워크 효과 발생 기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을 확대(423→491억)하고, 공공형 택시(32억→36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도심내 교통정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신호체계, 주차시스템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
* 도로 감응신호 확대구축(68억→168억), 스마트 복합쉼터(100억, 신규) 설치,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19억, 신규) 구축 (☞참고⑧-6∼8)

(균형발전)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77,447억→86,398억)

특히, ‘19.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반영(99억→1,878억)
*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00억→1,000억),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87억), 중앙과 지방이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305억) 등 주요 성장거점 육성

도시재생 뉴딜 등 지속적인 “생활 SOC” 투자(41,620억→53,652억)를 통해 노후 도심지를 재생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
?

(혁신성장)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수소·데이터 등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점 투자

특히, 수소기반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활용 기술·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140억)을 새롭게 편성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를 조성(500억)하고 GIF펀드(4~6호)를 지원(300억)하여 수출활력 제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캠퍼스혁신파크를 신설(22억, 신규)하고, 스마트 건설·물류, 미래차, 드론 등 新기술 기반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 신규) 조성

(주거안전망)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1조 6,729억→1조 6,305억)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설(20억, 국민참여예산)

임대주택 디자인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주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추진(5억원, 신규)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500억)으로 주거환경 개선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관리(9억원, 신규)를 통해 건전한 주택청약시장 조성

3. ‘20년 기금안 주요 특징

(주택도시기금) 양질의 주거지원 및 도시재생 확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7조 8,442억→9조 6,442억)하고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변 도움 없이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대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지원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2%, 청년 버팀목 전세 1.8∼2.7%, 월세대출 1.5%신혼 버팀목 전세대출 1.2∼2.1%, 신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7∼2.75%

입주민의 안전강화 및 주택성능 향상 등 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5% 인상 (7,643천원/3.3㎡ → 8,025천원/3.3㎡)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 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15.6평→17.5평)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양질 주택을 공급(3조 7,070억→3조 8,429억원)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 신규)
* (일반 저소득층) 호당 1.1억→1.2억원, (청년·신혼부부) 호당 1.5억→1.6억원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가속화(6,057 → 9,818억원)
* 도시재생리츠 등 출·융자 3,0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 3,6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2,306억원, 노후산단재생 500억원 등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기금은 주로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투입(전체 사업비의 74.8%인 393억원)되며, 중대 피해 사고의 감소 및 보험가입률 증가 등에 따라 사고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는 다소 감소(436억→393억)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 확대(35억→82억)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 확대(7억→9억)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지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24억)을 통해 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강화하여 무보험 사고 예방

국토교통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