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 해결책 모색의 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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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0:34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 해결책 모색의 자리
- 여성가족부, 11월 8일(금)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오는 11월 8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부, 국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주최/주관: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신용현 국회의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최근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동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올해 총 4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이 마지막 토론회다.
<참고> 2019년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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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기 |
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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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4월 |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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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7월 |
?국내외 청소년 대상 성매매 방지정책 현황?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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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9월 |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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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11월 |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
본 토론회는 형장우 변호사(법무법인 한림)를 좌장으로, 기조발제, 전문가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성매매 조장 사이트 운영, 업소광고, 후기 작성 등 성매매 조장 행위의 실태 파악과 함께 현행법상 관련 조항들을 분석하고, 아울러 지난 토론회들에서 발굴된 과제를 포괄하여 수사기법 개선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디지털·성매매가 결합된 최근 성산업에 대한 감시체계를 진단하고, 동 센터의 감시활동을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문제를 지적한다.
다음으로,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은 올해 폐쇄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한계를 분석한다.
끝으로,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인터넷상에서의 성 관련 범죄 등의 해결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올해 개최된 네 차례의 정책토론회는 채팅앱, 성매매 조장 사이트 등 각종 온라인 성매매 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며,
“수사기법 개선 등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참고하여 향후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