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특허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R&D 체계 혁신, 특허기반 R&D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실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택배사 등 현장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19년 68만 → ’20년 74만 명 목표)
？국·내외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 철저한 대설·한파·화재 예방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과「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 (참석) 기재부·과기부·행안부·복지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 위원장, 교육부·문체부1 차관, 통계청·소방청·특허청·기상청 청장 등

◈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선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지금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패권을 선점하고자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을 유도한 국가가 글로벌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 * (영) 근대적 특허제도 세계 최초 도입 → 증기기관 발명 → 1차 산업혁명 촉발
??? * (미) 親특허정책(링컨·레이건) → 전기?컴퓨터 신기술 선점 → 2?3차 산업혁명 주도
?ㅇ 이에, 우리 정부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R&D 투자 상황에 걸맞게 지식재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혁신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4대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R&D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또한,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으로 全세계 4억 3천만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키겠습니다.
????? * 특허 DB 가공·관리·분석, 산업별 위기신호 탐지 및 트렌드 예측, 유망기술 발굴 등
?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실현하겠습니다.
?ㅇ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지원 하겠습니다.
????? * 全세계 4억 3천만여건의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선점영역·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등 최적 R&D전략 수립 지원
?ㅇ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ㅇ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ㅇ 채무불이행의 위험요소를 경감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IP 담보대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특허공제사업** 운영 등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술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19년 125억원) 및 IP 창출·보호 펀드(’19년 500억원) 조성
???? ** 일정금액 적립후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소송 등의 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하고 사후 분할상환(’23년까지 16,140社 가입 목표)
??? *** 해외지식재산센터(’19년 15개소) 확대 등 한류 부당편승 방지
?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 * (현행) 특허·영업비밀, ’19.7 시행 → (개선)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19下 발의
???? ** (현행)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만 인정 → (개선) 침해자 이익전액
?ㅇ 미래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 소송 초기에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제도 →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일자리 창출
? ※ 붙임 :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비전 및 전략

◈ 겨울철 민생·안전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감염병 및 화재·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보건복지부)
?ㅇ (위기가구 발굴) 겨울철 대책기간(‘19.11.15~’20.2.29) 중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대폭 확대하고(’19년 13만명→’20년 34만명),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확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위기별 지원) 계절형 실업,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 - 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하여 선정기준을 확대하겠습니다.
?? - 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년 참여자 선발도 금년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 - 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ㅇ (대상별 지원) 노숙인,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 노숙인 상시보호체계 가동과 함께,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주택관리-돌봄-자활-생활교육 등 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쪽방 안전점검과 함께, 쪽방주민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119 소방서 연계를 구축하고, 민간후원물품도 적극 연계·제공하겠습니다.
?? - 독거노인 대상 기상특보 발령시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19.11월~ ’20.2월) 하고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 아울러, 화재·전기·가스 등을 사전 방지하고, 거주자 및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해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19.11월 ~’20.1월, 약 19천개소)하고 있습니다.
?ㅇ (나눔확산) 11월20일부터 약 3개월간 ‘사랑의 온도탑’ 민간모금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집중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질병관리본부)
?ㅇ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가 지체없이 상황을 공유하고,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 - 특히,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콜센터(1339)를 24시간 가동합니다.
?ㅇ (국내 감염병 대응)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뿐 아니라 임신부(’19.10.15~’20.4.30)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지원됩니다.
?? - 인플루엔자는 유행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어르신·임신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11월 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예방수칙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 유행주의보 발령 : (’16)12.8일→(’17)12.1일→(’18)11.16일
?? - A형간염과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비해 오염 우려가 있는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해외 감염병 대응)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홍역,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전→입국 시→ 입국 후’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 - 특히, 유입 시 치명적인 메르스·에볼라는 검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 - 홍역은 태국·베트남·필리핀 등을 방문하는 6∼11개월 영아와 20∼30대 성인을 중심으로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대설·한파 및 화재 관리 (행정안전부, 소방청)
?ㅇ (대설·한파)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중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 대설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구조물 (2,483개소)을 현장 점검하고, 취약계층(34만여명) 안부확인(재난도우미 2.7만명) 및 난방용품 긴급지원 등 위험계층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 폭설 피해가 잦은 제주공항의 제설능력을 보강(제설장비 4대 신규도입, ‘19.11월)하고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19.12월∼‘20.2월)하는 등 기반시설 운영·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또한, 겨울철 상습결빙구간(1,464개소) 통과 차량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음성안내를 실시하고(‘19.12월∼’20.2월)
?? - 자동염수분사장치(44개소) 및 방풍시설·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1,940개소) 설치를 확대하는(재난특교세 70.5억원 지원, ‘19.9월∼)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대책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ㅇ (화재예방)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11.1-2.29)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이번 겨울에는 시·도 경계없는 거리중심의 출동체계와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을 확립하여, 화재 초기부터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 - 경로당(약11,000곳) 등 노약자 이용시설에도 「소방안전돌봄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요양병원 등 피난 약자시설에 대한 불시·합동 대피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 * (기존) 쪽방·주거용비닐하우스·컨테이너하우스 + (추가) 경로당 등 노약자 이용시설
??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스템(화재알림+자동화재속보)을 설치하고,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취약시간대(22시~익일4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불시에,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 - 화재위험 3대 겨울난방용품* 안전사용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생활 속 안전 운동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 *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 과전류 차단 콘센트 사용권장,
????? 장시간 사용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자제
?ㅇ (지역축제) 연말연시 해맞이축제, 타종행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겠습니다.
?? - 축제·행사 현장의 상황관리를 강화하고(상황보고체계 구축·운영), 모든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화재·전기·시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