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전관특혜 근절방안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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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8:59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방안 추진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영 -
□ 법무부는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운영합니다.
-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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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