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19.1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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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4:32
-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총?60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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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11월?6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혁신금융서비스?7건을 지정 ? ㅇ?4월?1일?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6개월 동안?8차례에 걸쳐?총60건의?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아울러,?혁신금융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의?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규제신속확인제도를?운영?중 ㅇ?4월?1일 제도 시행 이후?11건이 접수되었고,?그 중?8건은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안내를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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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상세내용 별첨) |
[?신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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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 및 개인 사업자(이하 법인)가?소액 기업성 보험*?가입시?기존 오프라인**?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소속직원의?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온라인?Paperless?계약?서비스?(삼성화재) ? *?의무보험(가스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최대?5만원?/?간편실손화재보험의 경우,?최대?10만원 **?법인인감 날인,?인감증명서 확인 등 절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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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기업성 보험의?모든 가입 프로세스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진행이 가능하여?보험 가입의 편의성?제고 및?보장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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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 및 배너광고의?URL, Open API를 통한 제휴 플랫폼에서 간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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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간 온라인?중고 물품 거래시?구매자가?①신용카드로?포인트를?(선불전자지급수단)?구매하여?②동?포인트로?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KB국민카드) |
ㅇ?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시 구매자가?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판매자에게?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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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패러다임의 전환(소유→공유)에 따라 거래가 급증하는?중고시장에서,?거래구조 간소화로?수수료가 대폭 절감*되고?현금위주의?대면거래 불편 해소?등?안전한 중고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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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존)?판매대금의 약?4% + 1천원?→
(개선)?판매대금의 약?1.5%(PG를 통한 카드결제 수수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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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바일 플랫폼상에서 위치정보 등에 기반하여?근로자의 출퇴근을 인증하고,?동 근무기록을 근거로?근로자가 급여를?선지급?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기반의?근로자?월급 중간정산?즉시지급?서비스?(엠마우스) ? ※?엠마우스는?‘19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기업(5.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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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이 낮은?시급제 및 최저임금 근로자가 월급날 이전에?긴급한 생활자금?등이 필요한 경우?낮은 금리*로 급여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어?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현행?월급제의 한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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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산의 금리는 엠마우스의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조달금리 수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태기록 확인 후 선정산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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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빅데이터와?AI를 활용한 자동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서비스 (위즈도메인) ? * 130여개국의 특허정보, 특허보유 기업의 재무정보 추이, 기술의 분쟁정보 등을 수집·결합하여 특허의 가치, 미래 활용가능성 등 유용한 정보가 포함된 가치정보 생성 |
ㅇ 신용정보법상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신청인이?신용정보 제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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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치 평가에 필요한?소요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고,?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기술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투자기회 발굴 및 특허담보대출 활성화?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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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기술신용평가 : 2~3주 → 특허가치 자동평가 : 1~2분
(비용) 기술신용평가 : 건당 약 100만원 → 특허가치 자동평가 : 건당 약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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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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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카드사의?개인사업자 가맹점 정보*?등을 분석하여?소상공인?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하고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비씨카드,?국민카드) ? *?매출 실적,?업종,?업력,?휴폐업 정보,?상권 규모,?매출 성장성 등 |
ㅇ?신용정보법상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조회업이 금지된?신용카드사가?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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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보유한 다양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소상공인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의?정확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이?합리적 수준으로 자금을?조달하는 등?‘공급망 금융’?활성화?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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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더존비즈온/지속가능발전소/핀크/신한카드/현대카드/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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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개인,?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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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정보,?비재무정보(뉴스데이터,?환경·사회·지배구조 등?ESG?요소),?통신정보,?신용카드사 가맹점정보,?전자상거래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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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투자자가?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서비스?(한국투자증권) |
ㅇ?자본시장법상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구분예탁의무 및?계좌구분개설의무?등이?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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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형우량주 등에 대해?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사회 초년생 등이?조기에 자산관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건전한 투자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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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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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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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비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해외주식 추천 및 소액투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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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속확인 제도 운영 현황 |
□?(개념)?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위해?법령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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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위 소관법령?뿐만 아니라?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서도?일괄하여 확인 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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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신 완료된?8건 중?5건이 타부처 소관법령(기재부 외국환거래법,?법무부 상법 등)?포함
□?(현황)「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4.1.)?후?11건을?접수하여 순차적으로 검토·회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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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8건의 신청내용에 대해?규제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였고,?그 중?2건의 경우?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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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편,?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규제여부 및?규제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구두 안내 등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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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신속확인 신청 현황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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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보험* |
자본* |
전금* |
여신전문 |
데이터 |
타부처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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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2건 |
2건 |
1건 |
1건 |
1건 |
2건 |
1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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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신용카드 회원의 카드정보를 적격PG사*가 아닌 가맹점이 보유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신속확인 신청 ? *?기술력ㆍ보안성ㆍ재무적 능력 등 정보보호 능력(시스템)을 충분히 갖춘?PG사 ? ⇒?(회신)?별도의 보안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정보를?보유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반소지가 있음을 안내?(6월) ? □?(사례2)?보험업법상?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임직원?및 주주전체 명부를 요구하는데,?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적용받아야 하는지 규제신속확인 신청 ? ⇒?(회신)?상장법인이 본업과 관련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록시에는?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7월) ? *?감독규정 제4-4조 개정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서류 간소화 제도개선 완료(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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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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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일정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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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잠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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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
분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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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일 |
은행?/?보험 /?여신전문 분야 등 |
*?심사 일정은?사정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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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일 |
자본시장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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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일 |
데이터?/?전자금융?/?타 부처 소관 등 |
[별첨?1]?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2]?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