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돌봄 경제 육성방안 논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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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경제 육성방안 논의가 시작된다!
- 돌봄 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 상승 및 일자리 확대 -
-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 제1차 회의 개최 (8.1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돌봄 경제’란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지난 2019년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2019.2.11. 보도자료 배포)
?○ 그간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개발?확산 지원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 * 국외 사례 : 덴마크 「디지털 복지를 위한 전략(2013～2020)」, 독일 「실버경제 구현 전략」, 일본 「Society 5.0」등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하였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럼을 구성하였다.
?○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다.
?? - 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 중 발표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되어 향후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이다.
□ 포럼 제1차 회의는 8월 19일(월)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며,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배시화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 기술, 서비스, 주거 등 분야별 여건과 추진 필요과제를 논의한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발달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복지 서비스와 융합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히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돌봄 경제의 개념
2.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 제1차 회의 개요
3. 덴마크 「디지털 복지 전략」 주요 과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