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통합돌봄의 발전방안 모색한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통합돌봄의 발전방안 모색한다
- 제4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개최 (11.2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경기복지재단(대표 진석범)과 함께 11월 29일(금) 14시에 경기도인재개발원 대회의실(수원시 장안구)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 이라는 주제로「2019년 제4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 토론회*(이하, 2026 비전 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주최) 보건복지부, 경기도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복지재단
?? ** (후원) 16개 선도사업 지자체 (참고) 제3회 복지경기포럼과 공동 개최
?○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지재성 경기도 복지국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 「2026 비전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 제1회 포럼(5.21, 서울)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방향 ’에 대해, 제2회 포럼(8.19, 전주)과 제3회 포럼(10.24, 부산)에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바라보는 통합돌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이번 제4회「2026 비전 포럼」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와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의 발제 이후, 박경숙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 * 지정토론 :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용재 호서대 사획복지학과 교수, △양진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서기관, △김정길 부천시 복지정책과장, △문자 화성시 보건행정과장, △권민정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서기관
?○ 첫 번째 발제 주제인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정책을 분석한 후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 발제자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
? -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민간과 합리적인 분담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시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위한 지역통합돌봄회의(민간협의체) 역할을 강조하였다.
?○ 두 번째 발제 주제인 경기도 ？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서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안)을 비교?분석한 후 경기도만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모형 및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 발제자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설 등 노인돌봄 전달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완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지난 9월부터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도입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다양한 모형 개발을 위해 내년도 선도사업을 일부 확대하고자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임호근 커뮤니케어추진단장은 “「2026 비전 포럼」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보완·발전 및 확산을 위한 소통과 공유,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아울러, 내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연간 운영계획 및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 참고 > 제4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 개요
< 포럼 자료집 별첨 > 1. 사회서비스원과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
2.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