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증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증가

- 11월 성폭력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 법무부는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11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221건)가 전년 동기 대비(153건) 40%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