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정책 0 471 0 2019.12.04 11:31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379&call_fro… + 2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3 ?□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은 2019년 12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8)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 * 행위3(포괄적 라이센스 등) 관련 일부 위법판결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