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학원 등 감염 관리 방안,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해외입국자 교통 지원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학원 등 감염 관리 방안,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해외입국자 교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의 이동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동선을 철저히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관계기관이 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방역물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 아울러, 마스크 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전국 마스크 생산업체에 감사를 표함과 함께, 유아용마스크 생산과 공급에도 허점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1. 학원 등 감염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교 휴업기간 중 학원 휴원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염병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3.24.)하였다.
?○ 중·대형학원(영·유아 어학원 포함),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3.25.~)하고 있다.
?○ 이와 별개로, 시·도가 학원·교습소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한 지역은 총 7개*이며,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원의 방역점검을 철저히 할 것임을 밝혔다.
???? * 전북(3.22.), 서울·충남·대구·경남(3.23), 경기·인천(3.24)
□ 또한, 학생들 사이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학교 휴업기간 중)으로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일반학원의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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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발적인 종교행사 자제를 위하여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 지도자·교단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계 전체의 협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주요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문체부 현장점검 - ？1차 : 2.19～29 / ？2차 : 3.16～31지자체 현장점검 ? 3.22～25 (44,296개소), 5356개소 행정지도, 581개소 행정명령
?○ 앞으로도 종교계에 방역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요청하고,
?○ 종교계와의 방역 관련 소통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종교별 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3. 해외입국자(자가격리자) 교통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버스와 열차를 이용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 * 관련된 내용은 입국자들에게 현지 출발 공항 출국 수속(Check-In) 및 비행기 내에서 2회 이상 적극 안내
?○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입국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 - 수도권은 입국자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를 서울,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거점 지역에 수송한 후 승용차 등을 이용해 귀가토록 한다.
?? -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각 지역거점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 이러한 교통지원 방안은 공항버스 증차, 열차편성 조정, 승차장 정비 등을 위해 3월 28일(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4.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를 위한 자료 개방

□ 정부는 코로나19 연구용 자료 수요가 국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된 연구 성과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자료개방 전용 누리집 주소 : https://covid19data.hira.or.kr
?○ 주요국 정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상황 평가 및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자료를 요청해옴에 따라, 진단 검사·약제 사용·진료 비용 등에 대한 상세 자료를 연구용으로 가공하였다.
□ 이를 통해 기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질병 예후에 대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각 국가 대응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치료 효과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5. 1인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1조539억 원)
?○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200만 가구이다.
□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 * 192개 지자체 전자바우처형, 28개 지자체 종이상품권, 9개 지자체 지역전자화폐 형태로 지급 (4월 초 개별 신청 접수 예정)
□ 정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3월 27일자 보도참고자료 “200만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참조
6.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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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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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7.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10. 마스크 착용법
11.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12.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1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