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우수 청렴정책 사례④] 우리 함께 안전한 사회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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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이 현장근로자·전문가·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 정책으로 안전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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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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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권익위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패를 함께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 시 감사부서 담당자와 청렴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해 검사자의 ‘봐주기 식’ 점검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산항만공사의 ‘3중 감시체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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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안전 분야 우수 청렴정책으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의 사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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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 안전 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해 민·관이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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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근로자가 현장의 안전문제를 직접 신고하는 ‘산업안전 자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안전 전문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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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감독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모로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정·위촉해 국민이 직접 여객선 안전 관리에 참여토록 했다. 이들은 여객선 안전 관련 법령, 운항 현황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함께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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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민안전감독관 단독으로 암행 점검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활동지침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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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감독관 활동지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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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①? 감독관의 활동범위는 사업자 및 선장 등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등 점검에 한정한다.
?예시②? 감독관은 사업자 및 선장 등의 허가 없이 제한구역을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선박 설비를 작동하거나 물품을 꺼내거나 이동시키는 등 선박 고유의 관리 및 보관 상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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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41척을 점검해 60건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에 일조하고 제도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 (예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분증 인정 범위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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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자율신고센터) 한국환경공단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안전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산업안전 자율신고센터(K-eco 안전 119)’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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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안전한 시설·장비와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관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 감시자’의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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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자율신고센터에 대한 홍보와 신고자 익명성 보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위험상항을 인지한 경우 직접 발주자에게 일시적인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 중지 요청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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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컨설팅) 한국환경공단은 안전 진단·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과 손잡고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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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중소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주관)-안전자문기관(수행기관)-중소 건설사(참여기관)’ 간 안전협력체계(Consortium)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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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문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 지도·자문을 실시해 중소 건설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과 원인 분석, 개선대책 제시 등의 기술적 지원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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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방적·반복적인 안전지도·점검으로 총 1,108건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했으며 나아가 중소 건설사의 현장 관리 투명성을 높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안전문화를 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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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패트롤) 한국환경공단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 직원이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시니어 안전패트롤(Senior Safe Patro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 안전패트롤은 신입직원과 함께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해 근로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신입직원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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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안전점검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다.”라면서 “안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