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정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월 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하였다.

[ 추진 배경 ]

‘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하여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였고, 항공사도 유상증자 외 국내선 운항, 화물기 전환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월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하여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항공기 이착륙, 계류 시 발생하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면세점·국제선 터미널 내 사무실, 라운지 등 상업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하여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7% 감소(‘19년 동월 대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들어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CAO(국제민항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1.2.14 기준,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는 前週 대비 美州 △16%, 유럽 △18%, 아프리카 △20% 감소하는 등 확연한 감소세

이처럼 지난 30여 년 간 성장해 온 우리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운송 분야 내 약 10.5만 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산업 포함 시 약 2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2019, 한국교통연구원)의 고용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 각 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향후 수요회복 시기를 대비하여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행 중인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수출입과 인적교류를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고용·금융·사업 지원 ]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21년 한 해도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 통상 조종사의 경우, 부기장 승급 시까지 약 3년, 부기장 승급 후 기장이 되기까지 4∼8년 가량 소요, 정비사는 자격 취득까지 약 2년, 숙련되기 까지 약 4∼6년 소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기존 '21.3.31까지)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하여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2.18, 고용부장관 제주항공 방문)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하여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21.2.23, 고용부 관련 지침 개정)하기로 하였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라, 근무 중이던 외부 파견 인력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타 사업자 영업면적 확대(27%), 임시매장 운영을 통해 DF2/3/4/6 협력사 판매사원 636명 중 165명(26%) 고용 승계

업계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한다.

작년 말로 감면 및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하여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발빠르게 사업전략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21년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또한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하여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 (운수권) 연간 20주 이상 미사용, (슬롯) 연간 80% 미사용 등에 해당시 회수

또한, 여객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적극행정을 발휘하여 사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하여 우리 항공사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한다.

* 항공사가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 증빙을 첨부·신고

[ 항공사별 맞춤형 정책지원 ]

우리 국적항공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하여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편의도 제고한다.

그간 아시아나항공 출범 후 약 30여 년 간 우리나라 민간항공이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팬데믹 계기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국 허브공항 내 슬롯(운항시간) 점유율 등에 따라 세계 항공사 간 합종연횡이 성사되는 상황에서 항공 시장의 개편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항공사 구조개편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시장 구조개편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 (예시)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 사가 오전·오후 유사 시간대 운항 중 → 향후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 재편성 가능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하여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하고,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는 코로나 이전 연속 흑자(7∼9년)을 시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건실하게 경영을 이끌어 왔으며, 특히 운항빈도가 낮았던 지방공항발 국제노선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재개될 동아시아 등 단거리 직항노선에서 우리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항공사가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19년 3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년 내(’21.3.5일까지)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발생에 따라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하여 지역 기반 신생 항공사의 활로를 지원한다.

[ 운항 등 일상 회복 지원 ]

일상 회복 전, 지친 국민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여행업계를 위한 위기대응방안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한다.

*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의미(코로나 음성확인 전제)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되어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운항허가·홍보·모객 등 지원 예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①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해외→우리나라)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백신 보급 등을 고려하여 ②국내 공항 내 및 ③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21.중)한다.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하여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先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코로나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하여 방역안전국가와협정안을 마련(국토부)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 추진여부는 방역당국 협의를 전제로 하며, 실제 시행시기·대상·방식 등은‘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등 방역관련 회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

트래블 버블과 연계하여, 향후 국가별 방역조치(특히, 입국前 음성 확인서 의무화)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트래블 패스(App기반) 도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 및 우리나라 입국時 검역소의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①해외 지정기관에서 진단검사後 검사기관이 결과 업로드→^②이용객은 본인 계정에 저장된 음성확인서를 입국시 제시(QR)→^③검역소는 이를 정식서류 인정 * App의 해당 음성확인서에 대한 국가별 요건(검사종류·일자) 검증기능 개발中(‘21.상)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 글로벌 수준의 제도 개선 ]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17년부터 '21년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하여 50%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주요 경쟁국가들도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우리 국적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기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군용기 절충교역* 및 R&D 결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수요처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감면, FTA 활용 확대, TCA** 가입(장기과제) 등을 통해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한고, 해외 외주 중인 국내 항공사 정비물량도 국내 정비로 전환 유도한다.

* (절충교역) 군용기 수입계약 체결시 정비·유지보수 기술 등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
** (TCA)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항공기 부품 등 교역 자유화(관세철폐)

[ 중장기 경쟁력 강화 ]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항공수요 회복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 감독체계도 혁신한다. ①장기 운휴 항공기에 대한 운항투입 전 제반 성능, ②휴직 후 복귀 조종사 기량유지, ③항공사 주요 안전투자 유지 상태 등 3대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항공사 점검활동을 넘어 운항재개 준비 전 과정동안 조종, 정비, 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회복 단계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항공사가 예방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센터를 열고(‘21.6), 사고·장애, 항공기·공항 관련 안전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항공업계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종사자 교육훈련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공항의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우선 공항과 도시개발(재생·스마트)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교육·업무시설 등)·생활SOC·교통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올해 중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의 공항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Team-Korea(국토부·兩 공사·건설사 등) 구성을 통하여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수주대상국 특성에 맞는 공항전략 컨설팅·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응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하여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방지 및 편리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 (현행) 국내선 출발장 입구 → (확대) 김포·김해 등 주요 4개 공항 국내·국제선에 체크인∼탑승구(‘21.12)

[ 기대효과 및 당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여 정부가 10여 차례 이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항공사 등이 작년 긴급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항공사 구조개편, 유상증자, 화물기 운항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롭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백신 보급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