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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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06:00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 11월 25일(수)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시범 실시
· 연말까지는 우편고지 병행, 2021년부터는 모바일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고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월 25일(수)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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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 목적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도모 - 고지대상자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세대주,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 - 고지시점 : 성범죄자가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행정동) - 고지내용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 - 현황 : 4,058명(’20.9월 기준 대상자)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고지 → 주민번호 입력(고지대상 여부 확인) → 고지정보서 확인(1일 소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11월 9일(월)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