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12. 5. 정부세종청사
?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0월 31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소방헬기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해 네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세 분은 수습되시지 못했습니다.
? 실종자 세 분의 가족들께서 사고 현장의 상태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수색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크나큰 슬픔을 누르고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가족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일요일에 수색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 희생자 가운데 민간인 두 분의 장례는 이미 마쳤고, 소방대원 다섯 분의 합동장례는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방청은 장례절차가 엄수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고, 가족들을 소홀함 없이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부응해서 인력증원과 처우개선, 재원확충과 장비현대화를 조속히 이루겠습니다.
?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제주와 군산 인근 해역에서 세 척의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실종된 열네 분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 첫째 안건은 (조금전에 우리가 보았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입니다.
? 우리 화장품산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K-뷰티 돌풍입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62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 그런 급성장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힘입은 바 큽니다. 트렌드와 품질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높은 안목도 기여했습니다. 한류의 영향도 더해졌을 것입니다.
? 우리는 화장품 산업을 더 발전시켜 단기간에 3위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기업과 정부가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는 R&D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 어떤 외국에서는 짝퉁 한국산 화장품이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짝퉁은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사기를 꺾습니다.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갖추어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 화장품 업계는 소비자 취향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며 최적의 대응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고급화, 브랜드 가치 향상, 온라인 활용 등은 기본일 것입니다.
? 둘째 안건은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입니다.
? 9월 16일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북부에서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0월 9일 이후에는 양돈농가의 발병이 없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지자체, 군경과 당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민통선 안팎에서는 폐사했거나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병원균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철저한 차단방역과 야생멧돼지 포획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사후 문제들은 매뉴얼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피해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살처분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국가도 분담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신속히 시행해 피해농가와 지자체를 도와 드리시기 바랍니다.
? 철새가 늘어나 조류 인플루엔자 AI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지만, 아직까지 고병원성 AI확진은 없습니다. 그래도 긴장하면서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이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에 이어 이번에도 가금류 살처분 제로를 2년 연속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구제역도 이번 겨울에는 발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농가가 있고, 항체 형성율도 비육돈에서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밀집단지 등에 대한 철저한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