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농식품분야 재정지원 확대

1. 전체 규모 및 편성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일부 구조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기관 경상경비(여비 등), 이월･불용예상, 재투자를 위한 사업감축, 총 2,512억원
□ 이번 추경은 ①농산물･외식소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촌경제가 활력을 찾고, ②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③농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2. 분야별 주요 내용
□ 우선, 농산물･외식 소비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원을 지원한다.
 ①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을 제공(400억원 / 최대 1만원, 400만장)하여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
 ②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상당 쿠폰을 제공(330억원, 330만장)하여 외식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배달 등 달라지는 외식소비 행태 변화에 외식업체가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5.4억원, 1,000개소)도 지원한다.
    * 식품･외식업체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중(50% 이상)
   ** 포장배달 맞춤형 메뉴개발, 식자재 구매･관리, 배달앱 활용법 등
 ③ 농촌 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할인쿠폰을 제공(18억원 / 최대 3만원, 6만장)하여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④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용(23억원 / 해운 9원/kg, 항공 표준물류비 7%)을 추가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 둘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반영하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원 등을 편성했다.
    * 귀농창업, 재해대책 등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에게 신용보증 지원
 ① 이번 농신보 정부 출연(1,000억원)은 농신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연장 및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 농신보 기금 운용배수: ’19년말 기준 15.4배, ‘20년말 추정 21.3배(법정운용배수 20배 초과시 ’21년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 신규보증 중단)→ 1천억원 반영시 18.9배
   - 아울러,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20년 기정예산 활용)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축사·비닐하우스 등 관련 시설자금 및 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지원하는 종합 대출 프로그램(농협 등)
 ② 농업분야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청년과 도시의 실직자 등에게 농업·농촌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 불법적인 농지 소유･임대 점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자체 업무보조 인력지원 기간을 확대(55억원 / 32일→40일 추가)하고,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도 확대(24억원 / 450개소→570)한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식품･외식업체에게 청년인턴쉽(6억원 / 180만원, 200명, 3개월)을 지원한다.
 ③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예산* 1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방역‘도 도입(6억원)하여 농가 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비무장지대·민통선 출입문 등의 소독물품·장비 지원과 통제초소 운영에 드는 비용
□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원을 투자한다.
 ①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반시설을 개선(266억원, 107지구)하고,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62억원, 74개소), 정밀안전진단(44억원, 112개소) 등을 통해 재해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차단한다.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을 확대(144억원)하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132억원) 등으로 농업SOC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 저수지, 양·배수장,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을 원격으로 감시·조작이 가능하도록 자동화하여 권역별 물관리 체계 구축(당초 ’30년까지 27개 지구 목표→‘25년으로 단축)
 ③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지원사업도 확대(100억원 / 당초 8지구, 16MW→ 11, 20)한다.
3. 향후 계획
□ 농식품부는 이번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그간 여건 변화에 따라 하반기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농촌분야의 정책과제도 새롭게 발굴하거나 보완·추진할 예정이다.

< 참조: 보도 참고자료 별도 배포 >
①’20년 농식품부 3차 추경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②｢‘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농식품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③코로나19 관련 농식품분야 영향 및 대응상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