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6회 국무회의

제6회 국무회의 ？ 2021. 2. 9. 정부세종청사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검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많은 제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최선의 대안만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 을 둘러싸고,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주무부처에서 명확히 해명한 바와 같이, 해당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책이 아닙니다. 또한, 그 내용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고려한다면 비밀리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입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혹여나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의욕이 꺾이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가 당면한 위기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혹제기를 멈춰 주실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대전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서울에 있는 기상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관련 부처는 청사 이전으로 중요한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대전 소재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어 후속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적합한 공공기관들이 대전에 위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대전여고 다섯 명의 학생들로부터 책상에 놓는 달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손수 만든 달력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의 일상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달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지만 택배 노동자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마음이 참으로 대견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국민들의 일상을 위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여고 학생들이 보여준 배려와 실천은 이분들께 많은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도 학생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앞서 중대본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설 연휴에 귀성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쉽게도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넉넉히 나누는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