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혁신에 박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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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0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혁신에 박차 |
-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 최종회의 개최(6.30.) - - 지식재산 거래, 손해배상, 기술유출 등 목적별 가치평가 체계(모델) 개발 추진 - |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거래·이전, 손해배상·기술유출 등의 전문화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가 구축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특허침해·기술유출 사건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6월 30일(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이하 ‘협의체’) 최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 】 | ||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
특허청은 지난 2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이전,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후 협의체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모여 전문분야*별로 가치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쟁점을 발굴하고, 후속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 협의체 전문분야 : ①거래·이전, ②직무발명 보상, ③손해배상·기술유출, ④금융, ⑤학계·법조계, ⑥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모델)·시스템(AI) 분과로 구성·발족(’23. 2.24.)
협의체는 이날 최종회의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편 및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가치평가 체계 개선방향 및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체계(모델) 주요 지표 분석 결과, ▲후속 연구용역 추진방향 등에 대해 발표·논의한다.
특허청은 협의체에서 도출된 정책 개선안과 연구방향을 바탕으로 가치평가 확산 전략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심층 연구용역(’23년 하반기)을 추진해 전문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평가 체계(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종회의를 마친 협의체는 후속 심층 연구용역 추진 및 향후 인공지능(AI)-전문가 융합 가치평가 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자문단으로도 지속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 4개월여 간의 협의체 논의를 통해 그간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정책 개선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가치평가가 지식재산과 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