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21년 환경부 예산…그린뉴딜 선도하며 환경 안전망 강화

[편성 개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2021년 예산안 중점 투자분야]




[그린 뉴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한다. 


환경부가 선도하는 그린뉴딜 주요 재정사업과 예산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 ('20년) 8,002억 원 → ('21년) 1조 1,120억 원 
※ 수소자동차 보급 : ('20년) 3,495억 원 → ('21년) 4,408억 원  


이를 통하여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 전기차('20년→'21년) : 승용 6.5→7.5만대, 화물 1.3→2.5만대, 버스 6.5→10백대
※ 수소차('20년→'21년) : 승용 10.1→15천대, 화물차 시범 5대, 버스 180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하여,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5만 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8만 대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노후 경유차, 어린이 가까이에 있는 통학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20년) 2,896억 원 → ('21년) 3,168억 원 
※ LPG 전환 : ('20년) 150억 원, 화물차 1만 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6천 대 → ('21년) 300억 원, 화물차 2만 대, 어린이 통합용 승합차 1만2천 대


< 스마트 그린도시 >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하여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 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한다.
※ 스마트 그린도시 : ('20년) 10억 원(종합계획 수립) → ('21년) 526억 원 


기후변화로 홍수·폭염 등이 점차 심해지고, 이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 녹색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 예정으로, 올해는 추경예산을 통한 시범사업(3개소, 2020~2021년)에 착수하여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안착을 유도한다. 
*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
※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 ('20년 추경) 20억 원(3개소)→('21년) 52억 원(3개소)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하여 2022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 ('20년 추경) 20억 원→('21년) 146억 원
※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 ('20년 추경) 16억 원→('21년) 57억 원


청정대기와 생물소재 분야 클러스터 조성으로 관련 녹색산업 혁신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클러스터 조성 외에도 5대 분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도약까지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에코스타트업 지원 : ('20년 추경) 60억 원→('21년) 112.5억 원
※ 혁신설비·사업화 지원 : ('20년 추경) 360억 원→('21년) 495억 원
※ 녹색혁신기업 지원 : ('20년 추경) 202.7억 원→('21년) 354.7억 원


<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금년 2곳에서 2021년 신규 6곳 사업 시행을 통해 8곳으로 확대된다. 
※ 도시 생태축 복원 : ('20년) 13억 원(2개소)→('21년) 116억 원(8개소)


파편화된 도시생태축(습지, 생물서식처 등)을 연결·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도 확충하여, 도시공간 속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 ('20년) 138억 원→('21년) 550억 원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21년, 300억 원)이 추진된다.
※ 6개 국립공원 특색사업(하늘전망대, 숲체험장, 해양생태체험교육센터 등) 추진




[물관리 안전]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26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 활성탄여과지 및 정·배수지 등 방충시설, 하부집수장치 개선 등


아울러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 원 가까이 편성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을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한다. 
※ 지방상수도 등 노후시설 개량 : ('20년) 4,890억 원 → ('21년) 4,615억 원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도 구축(2021년 44개 지자체 완공, 77개 지자체 착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 : ('20년) 2,716억 원 → ('21년) 4,526억 원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댐·저수지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량·수질을 자동감시하고, 실시간 누수탐지와 대응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 원을 편성했다. 


홍수 센서(수위·강수량)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 (홍수예보) 강우레이더 및 수문관측소 설치·운영, AI 홍수 예보, 수재해 인공위성 연구개발(R&D) 등 728억 원


한편,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 탑재체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하여 2027년 발사할 수 있도록 한다.




[폐기물] 자원순환 전과정 체계 전환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긴요해진 가운데, 우선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하여 총 6곳을 운영한다. 
※ 재활용품 비축사업 : ('20년) 94억 원 → ('21년) 260억 원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 다회용 박스 택배 배송 2개소,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2개소 등 4.4억 원(신규) 


한편,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불법투기·유해·재난 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불법 폐기물로부터 야기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공공폐자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 ('20년) 20억 원(기본 구상) → ('21년) 15억 원(입지 후보지 실태조사)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기지(전기·열·수소 등)로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를 통한 지역 명소로서 변모를 도모한다.
※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등 23억 원(신규)
* 폐기물 소각시설과 열병합 발전소와 통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에너지 생산,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후 지상에 쇼핑몰 등 주민편의 시설 조성 등  




[대기·보건 등] 미세먼지 및 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2021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올해 2월 발사)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 정지궤도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 ('20년) 22억 원 → ('21년) 83억 원


아울러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 ('20년) 90억 원 → ('21년) 174억 원 
※ 소규모 사업장 IoT 부착지원 : ('20년) 6.4억 원 → ('21년) 19억 원


한편,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다.
※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 ('21년 신규) 30억 원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호소하기 전에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하여,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피해 선제적 관리 강화 : ('21년 신규) 28억 원




[2021년 예산안 규모]




위와 같이 그린뉴딜 이행과 물 안전에 집중한 2021년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16.1% 증액된 11조 777억 원이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이며,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6% 증액된 1조 42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향후 계획]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개요.
        2. 2021년도 달라지는 환경부 주요 사업.
        3. 2021년도 환경부 주요 특색 사업.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