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코로나-19 이후 여성고용 변화 분석 및 정책과제 모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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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06:00
코로나-19 이후
여성고용 변화 분석 및 정책과제 모색
- 10월 30일(금),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여성 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30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9월 여성고용 동향*을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여성 노동시장 변화 양상과 여성가족부의 고용 및 돌봄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9월 여성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남녀 모두 고용률이 하락*하고,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다.
* ①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 52.7%(전년대비 △1.2%p), 남성 72.6%(전년대비 △0.7%p)
② 고용률 : 여성 50.9%(전년대비 △1.5%p), 남성 70.0%(전년대비 △0.9%p)
**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9월] ①도·소매업 : 여성 △99천 명, 남성 △108천 명
②숙박·음식점업 : 여성 △138천 명, 남성 △87천 명,
③교육서비스업 : 여성 △104천 명, 남성 △47천 명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크고*, 일시휴직자 증가폭도 더 크게 나타나는** 등 여성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위축되었다.
* 취업자 수 : (여성) 8월 11,615천 명(전년대비 △178천 명) → 9월 11,582천 명(전년대비 △283천 명)
(남성) 8월 15,469천 명(전년대비 △96천 명) → 9월 15,430천 명(전년대비 △109천 명)
** 일시휴직자 수(9월) : 여성 469천 명(전년대비 +267천 명), 남성 319천 명(전년대비 +150천 명)
또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8월보다 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에 대한 응답에서 여성은 ‘가사’(256천 명), 남성은 ‘쉬었음’(187천 명)이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 (비경제활동인구) : ①여성 8월 10,770천 명(+271천 명) → 9월 10,782천 명(+342천 명)
②남성 8월 6,094천 명(+263천 명) → 9월 6,036천 명(+190천 명)
**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구분 :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 외(쉬었음 포함)
더불어, ‘가사’ 상태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 코로나-19로 이후 가사와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전년동월대비 증가) (5월)179천 명→(6월)188천 명→(7월)213천 명→(8월)221천 명→(9월)256천 명
여성고용 동향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일과 돌봄의 이중적 부담을 겪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코로나-19 맞춤형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제공 등 고용지원과, 긴급돌봄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돌봄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정책 안내 및 서류구비 지원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충격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기존 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돌봄 등 대면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와 안전, 고용보험 사각지대 등 취약 여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망했다.
< 코로나-19 대응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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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 등 강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전화 : ☎ 1544-1199 / 대표 누리집 : https://saeil.mogef.go.kr -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재직여성 대상 노무 상담 및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정책 안내와 서류 구비 등 지원 - (재취업 지원)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요건 한시적 완화(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까지 확대 등), 코로나-19 이후 수요 증가 예측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과정 신규 선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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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원) 긴급돌봄 제공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긴급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긴급돌봄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20.3~) - (아이돌봄)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대상 아이돌봄 이용시간과 정부지원비율 확대 지원*(’20.3∼6월, 9.2~) * 정부 지원시간(720시간 한도) 외 추가이용시간 제공,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 지원(0∼85% → 40~90%) 등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 인턴사업,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