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보훈처, 국가책임성 강화 등 적극행정 추진사례 발표

                                               보훈처,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적극 행정 추진사례 발표

            ‣ 보훈처는 정부 주도의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방식 다양화 및 위탁병원 확대로 근접 의료서비스 구현 등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요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 범정부적 협업으로 유엔참전용사에 케이(K)-보훈마스크 지원, 기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절차 개선,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보훈선양 콘텐츠 개발 등 우수사례를 발표함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24일(목) 차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중점 추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적극 행정 주요 추진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ㅇ 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든든한 보훈’이라는 정책과제를 선포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폭넓은 책임을 강조했다.


 ㅇ 적극 행정 분야에서도 정부 주도의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방식 다양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기준 개선, 위탁병원 대폭 확대를 통한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요 실천과제로 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일선 보훈관서를 비롯한 국립묘지,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국가기념관, 재가복지서비스 현장 등을 방문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 이날 발표한 주요 실천과제와 추진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입증방식 다양화로 국가유공자 권익 보장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기준 개선
 ③ 위탁병원 대폭 확대로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




 ㅇ 먼저, 과거 6·25 전시상황에서 병상일지 등 기록 보존이 취약하고,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개인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지 방문 등 사실조사를 대폭 확대(연 600건→750건, 25% 증가)할 것이다.


   - 또한, 공익광고를 통한 공개입증, 입증자료가 없는 부상·질병에 대한 신체 감정, 거동 불편자에 대한 영상 청문 등으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입증방식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ㅇ 둘째, 보훈처와 국방부간 달리 적용하던 전상·전사 인정기준을 통일성 있게 개선했고, 의무복무자의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 뿐 아니라 근무 여건, 주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완화된 요건심사로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요건 기준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ㅇ 셋째, 전국 보훈병원(6개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고령·거동불편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전년보다 올해까지 100개소 증가한 420개소로 확대해 보훈대상자의 근접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아울러, 보훈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했는데 ▴코로나19 라는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6·25 참전국에 방역 마스크 지원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 절차 개선 ▴개인별 맞춤형 보훈서비스를 한 곳에서 조회･신청이 가능한 ‘나만의 예우시스템’ 개통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보훈선양활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례 1> 70년 전 받은 은혜, 6･25 참전국에 케이(K)-보훈 마스크로 보답
 ㅇ 먼저 ‘70년 전 받은 은혜, 6･25참전국에 케이(K)-보훈 마스크로 보답’ 사례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방역물품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6･25 참전국가들이 많고, 특히 유엔참전용사 대부분이 고령으로 감염병에 취약하여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ㅇ 이에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마스크 100만장을 확보하여 ‘70년 전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감사의 메시지로 22개국 참전용사에게 지원했다.


 ㅇ 그 결과 국내는 물론 국외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보도되고 참전국 정부뿐만 아니라 참전용사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표명이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국격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례 2> 생활조정수당 지급 절차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정부지원 단절 방지
 ㅇ ‘생활조정수당 지급 절차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정부지원 단절 방지’ 사례로, 보훈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받던 생활조정수당을 즉시 중지하게 되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급격한 생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ㅇ 현행 ‘즉시 중지 절차’가 불합리해 규정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확인된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자(469가구)의 경우 규정 개선 전이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3개월간 지급 중지를 유예하는 선 조치를 시행하고 소득조사를 통해 172가구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그 결과 중지 유예기간 시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급격한 정부 지원 단절에 따른 생계 악화를 방지하고, 실질적 생계곤란 가구에 단절 없는 지원을 통해 생계안정에 기여했다.



사례 3>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 한 곳에서 확인!
 ㅇ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 한 곳에서 확인’ 사례로, 보훈대상자가 정보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워 보훈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ㅇ 보훈대상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나만의 예우’ 시스템을 개통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ㅇ 그 결과 보훈처 소관 46종의 서비스와 타법으로 지원되는 37종 등 총 83종의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 제공으로 보훈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사례 4>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하여 보훈교육의 문턱을 낮추다!
 ㅇ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하여 보훈교육의 문턱을 낮추다!’ 사례로,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대면·집합 위주의 보훈선양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한 보훈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현충시설 탐방, 청소년 보훈캠프, 보훈교육연구원 연수교육, 보훈봉사 프로그램 등


 ㅇ 이에 교육 기반시설의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유명 유튜버 활용 ‘사이버 현충시설 탐방’,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독립･호국･민주 관련 웹툰, 웹드라마 등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 한편,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한 박자 빠른 적극행정이야말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공직사회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다.”라며, “국가에 헌신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민의 믿음을 실천하는 든든한 보훈정책의 추진으로 보훈가족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업무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