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5.31) 결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美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日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5.31.(금) 14:00 ？ 19:30간 (미국 동부시간) 美 워싱턴 근교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했다.

3국 차관들은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통해 지역·글로벌 협력, 경제·기술 파트너십, 한미일 협력 발전 방안 등 한미일 협력의 전 분야를 총망라하는 의제들에 관해 전략적이고 깊이 있는 협의를 실시했으며, 본 회의의 결과문서로서 별첨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 차관은 모두에서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새 시대를 맞이한 한미일 협력이 외교·국방·경제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인태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외교·국방·재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및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등 협의체 운영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3국 차관들은 오늘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협의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고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차관들은 지난 5.27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 하게 위협하는 도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무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보리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3국 차관들은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을 위한 한미일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지지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5.27 한일중 정상회의 및 동 계기 윤 대통령님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3국 차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3국 차관들은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주요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아래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대아세안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작년 5월 우리 정부가 최초로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래 각종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태도국 관여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3국 차관들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대아세안 및 태도국 협력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고, 이와 관련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3국 차관들은 안정적이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공급망 교란이 각국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등 한미일 협력을 활발히 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혁신 선도국인 3국 간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고, 최근 우리가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3국 차관들은 차기 정상회의가 금년 중 적절한 시기에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차기 차관협의회를 금년 하반기 중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첨부 : 공동성명(사진 추후 게재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