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신남방정책 고도화를 향하여: 한-아세안 미래 협력방향 및 역내 평화 증진 방안 모색

□ 강경화 장관은 9.9.(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19:40-21:00(서울시간)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작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정치·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한-아세안 미래 협력방향 및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한국과 금년도 대화조정국 브루나이의 공동 주재 하에 아세안 10개국 참석, 1997년 출범 이래 연례 개최
 
□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증진해 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채택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에 따라 협력을 지속한다면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격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 모두발언문 별첨)
 
□ 강 장관은 올해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으로, 앞으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서는 작년 특별정상회의 당시 정상간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ㅇ 예측치 못한 코로나19 위기로 역내 협력이 위축될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연대와 공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ㅇ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아세안과 협력의 지평을 지속 넓혀 나가기 위해 기존 소지역 협력체인 한-메콩 협력 체제에 더하여 한-해양동남아 협력 체제 출범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 비전통 안보 위협과 관련, 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간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초국가범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분야들에 있어 우리나라의 기여 현황을 설명했다.
ㅇ 작년 특별 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를 출범하여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ㅇ 또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안보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감안, 아세안의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적극 제공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 강 장관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언급했다.
ㅇ 공급망 흐름을 유지하고 필수 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을 통해 역내 자유무역 환경을 회복함으로써 경제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온라인·비대면 환경 등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아세안 양측 관계기관 간 디지털 경제의 주요 기반이 되는 소규모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에 착수한 것을 평가했다.
ㅇ 이에 대해 아세안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때일수록 강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연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에 참여하면서 기여를 확대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 ？지속가능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제도 혁신 ？인적 이동 5대 전략 하 15개 이니셔티브 이행중
- 우리측, 15개 이니셔티브 중 ？공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표준, 상호인정, 기술규제 통합 ？새로운 직업훈련프로그램 및 상호인정 도입 참여(또는 추진)중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 ’18.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공식출범, 아세안 10개국 총 26개 도시가 시범도시 추진중으로, 아세안은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중
 
□ 강 장관은 아울러, 작년 한-아세안 협력 사업 시행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기금’을 연간 1,400만불로 증액한 이래 금년부터 기술교육훈련 사업*, 재난관리 사업**, 대학 교원 대상 장학생 초청사업*** 등 의미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시작되는 만큼, 이를 통해 아세안의 해당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한-아세안 기술교육훈련 사업[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TVET] : 아세안 회원국 직업훈련교사 훈련, 직업훈련생 훈련 등 경험 및 지식 공유, 교류 활성화
** 아세안 재난위험경감 역량강화 사업 : 아세안 회원국 재난관리 분야 공무원 연수, 아세안 특화 재난상황 대응훈련 시뮬레이션 개발 등
*** 아세안 석사교원 장학사업 : 아세안 국가 고등교육기관 석사출신 교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3년의 박사학위 과정 지원
 
□ 우리 정부가 3년째 추진중인 신남방정책과 관련,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측의 새로운 협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신남방정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으로 확대·심화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ㅇ 이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 정부가 2년여 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래 아세안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아세안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고자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력 증진을 희망했다.
 
□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강 장관은 작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우리 정상이 천명한‘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등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지지해준데 대해 재차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제시하는 등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ㅇ 이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에 있어 관련 당사자들간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 간 보건의료 및 방역 등 분야 협력 제안,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등 남북 관계 진전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ARF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회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도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할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했다.
 
□ 강 장관은 한-아세안 회의 시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우리측 후보(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 자유무역 강화 및 다자주의 회복에 있어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이 채택되었다.
ㅇ 참석국들은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이 향후 5년간 한-아세안 간 분야별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제반 분야 협력과 상호 유대 증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한-아세안 행동계획 :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구체 협력 계획 수록, 매 5개년마다 갱신·채택
 
□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신남방정책 고도화 추진 시 반영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과의 제반 분야별 협력을 심화하고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문(영문).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