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강경화 장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 협력 논의 참여

□ 강경화 장관은 9.9.(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연이어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EAS의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EAS :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 강 장관은 동아시아 지역이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EAS가 정상이 주도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상기하면서,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지역협력구상 등의 역내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보건 안보, 여성․안보․평화 의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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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히 올해는 여성·평화·안보 사안을 다룬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동 주제에 관한 성명 채택을 추진 중인바,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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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 1990년대 보스니아, 르완다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조직적 성폭력을 계기로 2000년 채택 / 무력분쟁 지역 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보호 조치 및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등 촉구


□ 또한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대응 과정은 역내 공조와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상 주도 협의체인 EAS에서 감염병 대응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지역 평화 및 안보 유지와 직결됨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도 동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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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강 장관은 다수의 장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 강 장관은 지난 일 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남북미 정상들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및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EAS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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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이 대두된 상황 하에서 ？방역, ？보건의료, ？인도주의 분야 등에서의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 증진 및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확고한 의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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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여타 참가국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에 있어 조속한 대화 재개 및 남북미 정상들 간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 및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남중국해 문제 관련, 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동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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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하며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했다.


□ 회의 참석자들은‘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제시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법 존중 등의 핵심 원칙들을 바탕으로 역내 다양한 구상들을 협력·발전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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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강 장관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여러 국가들의 지역협력 구상들과 조화롭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상생 번영을 위한 역내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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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 Pacific, AOIP] : 인도네시아 주도로 인도-태평양 관련 아세안 차원의 단일한 입장 정립 도모 /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19.6월, 방콕) 계기 채택
        - (원칙) 경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아세안 중심성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국제법 존중 등을 원칙으로 제시
        - (협력 분야) ？해양 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협력 등


□ 참석국들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건설적 논의를 지속하고,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채택을 추진 중인 ？EAS 출범 15주년 기념 하노이 선언 및 ？여타 성명* 등 적실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해양 지속가능성 성명, △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성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공동 역량 강화 성명, △여성․평화․안보 성명 등 채택 추진 중.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