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사에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예정입니다.
○ 성폭력범죄 수사 관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위원에 포함됩니다.

□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번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향후 각 군으로의 확대운영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