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8차 권고안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8차 권고안  

-『소년사건 처리 시 학대피해아동 인지 및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및 『경미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활성화』- 

○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2021. 4. 13.(화)『소년사건 처리 시 학대피해아동 인지 및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및 『경미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활성화』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함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