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 2021. 3. 14 정부서울청사 -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희망과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특단의 주택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책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습니다. 
  동시에 국민신뢰 회복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속전속결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습니다.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하여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 이제 끝내야 합니다.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생활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끝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허물어진 외양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 장관들 불러 모아
‘철저한 수사, 과감한 LH 혁신, 신속한 재발방지방안‘ 논의
정부합동조사결과 확인된 투기의심자 20명,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강제처분조치 추진
-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 LH 내부통제 강화 추진

□ 정부는 3월 14일(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농지제도 개선방향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책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들이 드러난 데 대해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ㅇ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기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신뢰 회복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역농업인,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투기우려지역의 농지취득, 신규 농지취득, 농업법인 취득 등 심의(농지법 개정)

   -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또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 발생 시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 또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으로,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음”을 지적하며,

 ○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등 생활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한 농지제도 개선방향, LH 내부 통제 방안을 포함하여,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혁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