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감염 위험시설·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감염 위험시설·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여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 집중점검 -
- 택배·물류시설, 방문판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택배·유통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현재 확진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피로감과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 지난 월요일에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대통령께서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방역대책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방역에 도입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역현장에서 하루빨리 작동되어 반드시 4차 유행을 막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방역당국과 각 부처,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가 후속조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4월 16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10.~4.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8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5.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16.4명으로 전 주(360.4명, 4.3.∼4.9.)에 비해 56.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09.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10.~4.16.)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416.4명 |
41.6명 |
32.0명 |
26.3명 |
98.0명 |
8.3명 |
3.1명 |
|
|
60대 이상 |
95.9명 |
10.3명 |
8.6명 |
7.0명 |
27.6명 |
2.3명 |
0.4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4.15 21시 기준) |
367개 |
54개 |
47개 |
39개 |
79개 |
20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20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12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16.) 총 407만 862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8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6개소(전북 6개소, 충남 4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1125건을 검사하여 12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328병상을 확보(4.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0%로 3,0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5%로 2,1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4.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4%로 5,4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9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4병상, 수도권 36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15.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328 |
3,036 |
8,680 |
5,434 |
426 |
232 |
766 |
614 |
|
수도권 |
5,012 |
2,179 |
3,865 |
2,393 |
281 |
155 |
472 |
367 |
|
|
서울 |
2,245 |
971 |
1,843 |
1,115 |
84 |
45 |
217 |
181 |
경기 |
1,517 |
484 |
1,259 |
596 |
166 |
88 |
204 |
139 |
|
인천 |
382 |
205 |
763 |
682 |
31 |
22 |
51 |
47 |
|
강원 |
- |
- |
362 |
264 |
5 |
4 |
24 |
20 |
|
충청권 |
168 |
157 |
905 |
425 |
46 |
31 |
65 |
54 |
|
호남권 |
254 |
240 |
1,013 |
685 |
10 |
4 |
51 |
47 |
|
경북권 |
- |
- |
1,360 |
1,015 |
28 |
12 |
47 |
39 |
|
경남권 |
699 |
265 |
940 |
452 |
51 |
23 |
99 |
79 |
|
제주 |
195 |
195 |
235 |
200 |
5 |
3 |
8 |
8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2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4월 13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747만 건, 비수도권 1,400만 건, 전국은 3,147만 건이다.
○ 4월 13일(화)의 전국 이동량 3,14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5.8%(193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4.6) 대비 3.3%(108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17(화)) |
… |
16주차 (3.9(화)) |
17주차 (3.16(화)) |
18주차 (3.23(화)) |
19주차 (3.30(화)) |
20주차 (4.6(화)) |
21주차 (4.13(화))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이동량 |
전체 |
3,340만 |
- |
3,246만 |
3,272만 |
3,370만 |
3,395만 |
3,255만 |
3,147만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6.0% |
0.8% |
3.0% |
0.7% |
▲4.1% |
▲3.3% |
||
0주차 대비 증감 |
- |
▲2.8% |
▲2.0% |
0.9% |
1.7% |
▲2.6% |
▲5.8% |
||
수도권 |
1,845만 |
- |
1,795만 |
1,801만 |
1,850만 |
1,855만 |
1,803만 |
1,747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4.7% |
0.3% |
2.8% |
0.2% |
▲2.8% |
▲3.1% |
||
0주차 대비 증감 |
- |
▲2.7% |
▲2.4% |
0.3% |
0.5% |
▲2.3% |
▲5.4% |
||
비 수도권 |
1,494만 |
- |
1,451만 |
1,471만 |
1,520만 |
1,540만 |
1,451만 |
1,400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7.7% |
1.4% |
3.4% |
1.3% |
▲5.8% |
▲3.5% |
||
0주차 대비 증감 |
- |
▲2.9% |
▲1.6% |
1.7% |
3.1% |
▲2.9% |
▲6.3% |
※ 주말(4.10.∼4.11.)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4.14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3.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이행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이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운영(4.15~)한다.
○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점검단은 9개 분야* 7개 팀으로 구성하여,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장,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 시도별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점검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1주차 점검대상) 서울(학원), 부산(식당․카페), 인천(어린이집), 광주(체육시설), 대전(종교시설), 세종(건설현장), 경기(유흥시설-노래방포함), 전남(방문판매), 경남(목욕장)
-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4.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 강화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서울·경기 등 총 25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다단계 업체(7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5건)에 대해 고발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방문판매 관련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사항을 공유하여 현장점검에 활용하게 하고, 관련 협회와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우선,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반 구성 시 민간 참여(직접판매협회, 공제조합 등)를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문판매법령이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 또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즉시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긴급연락망 유지를 통해 적시에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직접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감염 사례에 대해 유튜브와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하철 배너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주의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5. 물류시설 방역 강화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로부터 ‘택배·유통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접촉·밀접도가 높은 택배·유통물류시설에 대해 현장점검(’20.9월~)을 실시하고 있다.
□ 최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준수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전국 626개)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 또한, 회사·사업장별 현장여건에 맞는 방역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작업·휴식시간 마스크 착용 불량, 통근버스 내 밀집 및 발열체크 미실시 등
-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 처분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철저히 한다.
- 출입자명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여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추가 병상확보를 위해 1개소(212병상)를 우선 개원(4.19)하고,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4개소(1,117병상)에 대한 개원을 준비한다.
- 서울시는 4월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반영하여 생활치료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 산후조리원(149개소), 치매안심센터(46개소), 한센시설에 대해 환기 관리, 종사자 감염 예방관리,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 정신의료기관, 요양·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160개소)에 대해 일일모니터랑, 종사자 주 1회 선제검사, 폐쇄병동 감염관리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10,497명)을 통해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발열,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4.15~5.5)을 시행하였다.
7.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월 1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4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5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583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250명 감소하였다.
□ 4월 1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877개소, ▲학원 59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18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93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51개반, 90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5.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 명단6.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