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취지 및 주요 규제내용 등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 주요질의 ]

① 삼성, 현대차 등이 감독대상이 되는 것인지?

②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대상이 되는지?

③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존재하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이중규제 아닌지?

④ 소속 금융회사 간 내부거래를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아가 제재까지 하게 되는 것인지?

⑤ 자본 추가적립 및 보유주식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