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0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북FM방송국 -

o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북 FM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운영(’20.7.9.~7.10.)하여 허가 심사를 진행함.

o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허가 기준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허가를 의결함.

- 다만 난청 해소, 지역성 제고 등을 위한 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부가하였음.

나. TikTokPte.Ltd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TikTokPte.Ltd.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8,000만원의 과징금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600만원을 포함한 총 18,600만원을 부과함.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