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책 0 132 0 2020.09.22 13:1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68&call_fro… + 2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 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