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설명자료) 중간광고 보도 관련 방통위 입장입니다

□ 중간광고 전면 허용이 ‘지상파에 주는 선물’이며 ‘선거 앞두고 특혜‘ 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낡은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게 되었음

o 이는 제4기 방통위에서부터 추진해온 과제로 지상파에 대한 특혜로 해석될 수 없고 방송시장 전반의 규제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임

※ 지난 1월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방송시장 성장동력 지원을 위하여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러한 정책과제를 2월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의견 수렴절차’나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름

o 방통위는 방송광고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광고 제도개선 협의회,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협의회, 시민단체 간담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음

□ 아울러 지난 방통위 전체회의(3.31)에서 상임위원들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만을 게재한 것은 국민들에게 찬반의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방통위는 이번 중간광고 및 편성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