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무정전전원장치(UPS)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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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1월 21일(목) 제45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기업인 ㈜티마이크가 다른 국내 공급업체인 일본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무정전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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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역위원회는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신청했던 건으로, 무역위원회는 서면조사, 시료분석,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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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역위원회는 지난 ’17.1.20일 침해 판정했던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판정 이후 신청인인 ㈜인피니움코리아의 특허권이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비침해로 재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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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네이처하이크가 국내 캠핌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텐트｣ 및 ｢침낭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