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27회 국무회의

제27회 국무회의 ？ 2021. 6. 29. 정부서울청사

  최근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올해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4년간 이뤄낸 경제적 성과가 각종 수치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에 진입하였으며, 1인당 GDP도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하였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국가부도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해 올해 1분기에는 세계 10위권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직전 GDP 수준을 돌파하였습니다.
  2018년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 5월까지의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먼저 ‘제2의 벤처붐’으로 부를 만큼 벤처투자와 창업도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2020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들께서 합심해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성취이며,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이러한 성과들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경제발전의 성과가 내수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궈온 국운 융성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은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룬 성취를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계신 국민들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 도입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금년 상반기중 당초 목표보다 많은 1,500만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1차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집단면역 달성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변이바이러스가 방역을 계속 위협하고 있고,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접종대상 연령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mRNA 백신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1회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우선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역상황과 국내외 백신개발 동향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 물량 구매도 검토하겠습니다. 글로벌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범정부 백신도입 TF’ 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제때 도입될 수 있도록 구매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중인 국내 백신도 현장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