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원활한 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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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8:19
(설명자료)원활한 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산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 (9.23일자 한겨례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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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의 보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출자사업의 적정성 검토 절차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산제도 개선방안도 검토중에 있음
◇ 9월 23일 한겨례 <탄소중립 급한데... 돌지 않는 풍력 발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보도내용
□ 발전공기업의 풍력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절차가 까다로워 풍력발전 신규 설비보급이 정체 상태
ㅇ RPS 정산 기준가격도 재생에너지원을 가중평균에 산정하다 보니, 저렴한 태양광 계약단가에 좌우되어 풍력발전 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기사에서 제기한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의 검토절차 개편을 진행중에 있으며, 풍력사업의 정산방식 개선방안도 검토중
？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 촉진을 위해 비용 적정성 검토 절차와 기준을 마련중에 있음
？ 발전공기업 등 RPS 공급의무자가 풍력프로젝트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며, 풍력사업의 정산제도에 대해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임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