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23)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2. 23. 정부세종청사 -

  국민 여러분,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대본을 출범한 지 오늘로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끈질기게 싸움을 해야 하는지 알았던 국민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현장에서 휴일도 반납을 하고 정말 열심히 싸워주신 의료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가면서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아마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경계심을 느슨히 해야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워왔느냐,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날 바에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들, 또 많은 확진자가 난 나라들의 희생자는 10만명이 넘는 그런 귀한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7천명 수준에서 우리 국민의 귀한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이건 모두가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모든 방역당국의 처절한 힘을 합쳐서 싸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국민 여러분들, 또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K-방역을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확인된 수치를 보면, 오미크론이라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기동성이 강한 적의 실체는 분명해집니다. 현재까지 2년간 누적된 확진자가 200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100만명이 최근 15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자 숫자도 반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7.8%에 불과합니다.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질병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델타 변이의 1/4 수준, 계절독감에 비해서는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50대 이하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3차 접종을 마친 경우 계절독감 수준 이하로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실체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맞게 방역·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일도 이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행과 안착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방역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방역당국과 국민 모두가 이에 맞게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3T 방식, 감염원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격리하고, 조금의 위험만 있어도 입원 치료를 받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오미크론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의료역량을 집중해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병상 확충, 3차 접종, 먹는 치료제가 이를 위한 대응책입니다. 재택치료 중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재택치료 확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서, 이런 약간의 불협음이 발생했다,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절대로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나머지 확진자들도 생활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나가겠습니다.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세심한 안내·상담·치료가 관건인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2만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최근 매주 2배씩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6,500여명을 확충한 데 이어, 곧 중앙부처 공무원을 추가로 일선 방역현장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치료나 처방은 동네 병·의원 또는 의료상담센터로, 생활지원 문의는 행정상담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시면, 행정삼담센터의 전화번호가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제 중앙부처 공직자까지 여러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일정 부분 공직자들을 마지막 방역과의 싸움에 꼭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추었습니다.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수칙 이행이 느슨해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들의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믿어주시고 또 협조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국민의 역량을 모아서 이 오미크론과의 싸움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 1/4 수준, 예방접종 완료시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 예방접종 완료시 오미크론 치명률(0.08%)은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
    * 많은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동참, 오미크론 검사·치료체계 빠르게 현장 안착 중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안정적 관리 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핵심분야 기능연속성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오미크론의 치명률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오미크론 치명률】

□ ’21.12월 이후 델타형 및 오미크론형 변이 치명률(연령표준화)을 분석한 결과,

 ○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치명률 0.70%)에 비해 1/4 이하 치명률인 0.18%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독감의 2배 정도이며, OECD 주요국가와 거의 동일하다.

□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더욱 낮아진다. 분석 결과 접종완료자의 경우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그 이하로 분석되었다.

  ※ (분석대상)‘21.4.3.∼‘22.2.12. 확진자 1,237,224명 중 변이분석 완료자 136,046명

  ※ 계절독감은 매년 유행시기 동안 300～700만명 정도가 감염되고 3천명에서 5천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추정하고 있음.

 ○ 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6천명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이고, 이는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

   - 미접종시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7배에 달한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에 불과하나, 미접종시의 오미크론 치명률 5.39%으로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 참고로, 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은 10.19%에 달하며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20배 이상 높다.

  - 즉,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은 작년 12월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치명률이 20분의 1 이하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 오미크론의 특성이 델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방역체계의 패러다임도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중증화·사망 최소화로 바뀌고 있다.

 ○ 이런 체계 전환에 따라 국민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 예방접종이며,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이에 더해 예방접종도 큰 영향을 미친다.

 ○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하 연령층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거의 없으며,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3차 접종을 하면 델타 때의 20분의 1 이하로 위험성이 줄어든다.

   -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동일해지는 것이며,
 
   - 반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계절독감과 유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 분석결과에 유념하여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도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진자 수보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2월 22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517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5,963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44개소(2.23.0시)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6,76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22.17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9개소 운영되고 있다. (2.22.17시)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92개소 운영되고 있다. (2.23.0시)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2.22)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는 재택치료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내가 지연되고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확진 이후 문자안내 등 조치사항을 점검(2.21~2.22)하였다.

 ○ 점검 결과, 시·도 및 대다수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확진자 및 동거인 공통안내문, 확진 이후 대처방안 등이 공지되고 있었으며,

   -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간에 지침 및 질의답변(FAQ)도 원활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모든 보건소는 확진 이후 안내문(문자 내 URL 포함)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만, 일부 보건소는 ▲전화로만 통보하거나 ▲소아·임산부 구별 없이 집중·일반관리군으로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을 요청하였다.

    * ▴3개소(1%)는 문자 대신 전화로 통보, ▴6개소(2%)는 소아·임산부 구별 없이 집중·일반관리군으로만 안내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동네 병·의원 등 일상적 의료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 “보건소에서 확진자 통보와 함께 전화상담이 가능한 병·의원을 안내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 대상자 분들께서는 증상이 있으시면 보건소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병상】
□ 2월 23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426병상, 전일 대비 292병상이 확충되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472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05개, 준-중환자 병상 2,679개, 감염병전담병원 10,188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6.9%, 준-중증병상 58.0%, 중등증병상 45.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1%이다.

   -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63%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0%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 2.23.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2월 23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2명(전일 대비 32명 증가)으로 5백 명 대로 진입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99명이고, 60세 이상이 95명(96.0%)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2,065명이고 전일 대비 10,248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171,27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9%며, 최근 2주간 10.5%~13.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44,708명이고, 비중이26.1%로 2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23.0시 기준)는 123,410명으로, 수도권 67,926명, 비수도권 55,484명이다. 현재 521,29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중앙정부 행정인력 지원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자치단체 대응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인력 지원을 추진 한다.
 ○ 자치단체(보건소)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총 지원 필요인력을 산출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파견한다.
   - 근무기간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2.2.28일(월)부터 파견하여,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다.
     ※ 2.28일 이전이라도 준비된 부처는 즉시 파견
   - 담당업무는 기초 역학조사 및 선별조사(문자 발송, 증상 유선 확인 등) 지원업무 등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6주차(2.14.~2.20.) 전국 이동량은 2억 1,449만 건으로, 전 주(2.7.~2.13.) 이동량(2억 1,676만 건) 대비 1.0%(227만건) 감소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1,406만건으로 전 주(2.7.~2.13.) 1억 1,630만 건 대비 1.9%(224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42만건으로 전 주(2.7.~2.13.) 1억 46만 건 대비 0.04%(4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2.18.~2.24.) 전국 이동량은 2억 4,512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2.5%(3,063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