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정의용 장관, 제22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8.3.(화) 17:00-19:00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 일본 외교장관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미얀마 사태 등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정 장관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역내 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간 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ㅇ  특히, 정 장관은 역내 회복력있는 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아세안+3 차원에서 추진중인「아세안+3 필수의료물품비축제」*진행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코벡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2억불 추가 공여,‘글로벌 백신 허브’역할 수행 등을 통해 백신 공급 확대 및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 아세안+3 차원에서 방역·의료물품을 비축하여 역내 보건 위기 발생시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아세안+3 차원에서 논의 진행중 

  ㅇ  아세안측은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한·중·일 3국이 선제적으로 기여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동 기금을 백신 구매에 활용할 예정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역내 백신 협력에 있어서 아세안+3 차원의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국가들의 방역· 의료 물품 구입, 백신개발,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작년 제36차 아세안정상회의시 공식 출범 

□ 참석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개정(21.3월 발효)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회원국들의 유동성 위기예방·위기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2010.3월 출범)

□ 정 장관은 비록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별·계층별 경제 회복의 격차가 심화되는데 따른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보다 회복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경제 회복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특히, 정 장관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와,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ㅇ  한반도 정세 관련,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ㅇ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① 즉각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 우리 정부는 아세안+3의 제도화된 협의 체제를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공동 극복 노력에 기여하고,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역내 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화상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