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22회 국무회의

제22회 국무회의 ？ 2021. 5. 25. 정부서울청사

  모레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일부에서는 특정 백신을 선호하여 일부러 접종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백신접종을 미룰 경우 9월말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향후에도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접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믿어주시고,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국민 여러분들께 거듭 요청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자랑스러운 역사 뒤에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은 국민과 함께 호국보훈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념행사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약 2년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를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양국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호혜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백신 생산능력을 인정하고, 한미 글로벌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 기지화와 글로벌 백신허브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40여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 해제도 큰 성과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능력의 신장은 물론, 우주발사체 개발 등 우리의 우주산업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제분야에서의 양국간 미래지향적 실질협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반도체·배터리 등의 全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와 첨단기술 분야의 양국간 협력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협력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관계 부처는 유례 없는 성과를 거둔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미 고위급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 백신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논의된 첨단신산업 분야에서의 투자협력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 보증금과 차임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실거래 정보의 공개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에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도 시행에 앞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