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제2기 계층별위원회 발족

경사노위, 계층별위원회 2기 시동 건다

- 11월 1일 청년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2기 출범식 가져 -

- (청년위) 수습·인턴·실습·어시스턴트 등 청년 착취형 노동에 대한 보호방안,

청년 부채 해결 방안 등 논의 -

- (비정규직위)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및 방송․미디어

종사자/지자체 강사 처우개선 등 논의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1일 13:30부터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2기

청년위원회(위원장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와 비정규직

위원회(위원장 미정)를 발족시키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 경사노위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기구에 담아내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계층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상설기구로 운영해왔다.

ㅇ 청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청년고용정책 토론회, 코로나19와 청년

노동 실태조사 등 청년 현안 관련 의제발굴과 공론화를 추진*한

바 있다.

- (청년위) ▲토론회-‘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 토론회

(`20.8.20.), 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제언 토론회 (`21.4.27.)

▲지역공론장-광주 청년과 광주형 일자리(`21.2.20.), 경남 지역 격차와

청년, 그리고 메가시티(`21.6.12.), 대구는 청년친화적인 도시인가?(`21.9.25.)

▲연구용역 : 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20.10.~12.)

ㅇ 비정규직위원회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위

원회 설치를 제안’(2020.11.16.)하여 올해 플랫폼노동산업위원회(가

발족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 청년위원회와 비정규직 위원회는 출범식 이후 2기 첫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논의 의제를 검토했다.

ㅇ 청년위원회는 △수습 인턴 실습 어시스턴트 등 청년 착취형 노동에

대한 보호방안 △성별 학력 지역 채용차별 개선방안 △소규모 사업장

의 노동환경 △청년 부채 해결 방안 △지역의 청년정책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에 대한 모색이 논의된다.

ㅇ 비정규직위원회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 △방

송·미디어와 지자체 강사 등 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 실태 및 현황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기에서 다

루었던 △민간위탁 사업장 비정규직 보호방안 △사내하청 노동자들

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 주제에 대

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또한 청년위와 비정규직위는 모두 향후 의제 발굴 및 논의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 활동 노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ㅇ 진형익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2기 청년위는 논의된 내용을 국무

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과 연계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이해 대변기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ㅇ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인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위원장은

“계층위 성공의 열쇠는 논의 내용의 내실화”라며, “취약계층 간의

연대, 외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에서 비정규·

취약계층 의견의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청년위원회와 비정규직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에 1기 활동이

종료된 후, 3개월간의 평가와 준비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2기가 출범했다.

붙임. 청년위원회/비정규직위원회 위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