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20,136개 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 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 1,156개소 선정, 다음 주기 평가 면제 등 유인책(인센티브) 부여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3주기(‘18~’20년) 의원급 평가결과와 3주기 검진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에 따라, 이번에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 3주기 병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 공개(2020.2.24)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nhis.or.kr-건강iN) 및「The 건강보험」앱

 ○ 또한, 올해 최초로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이 우수한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의원급, 병원급이상)’을 선정·공개하였다.

□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의원급 전체 20,136개소이며, 연간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 (1그룹)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6,199개소), (2그룹) 300명 미만(13,937개소)
 ○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 1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 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 2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미만)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하여,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하였다.

□ 평가결과를 2주기(‘16.12.~’17.12.)와 비교해 보면,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평균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기준 강화 등 3주기 검진기관 평가 주요 변경 내용 >

？ (평가 대상 확대)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 지정받은 검진기관 전체(전수 평가)

？ (‘과락제도’ 도입) 평가분야* 중 1개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검진유형 ‘미흡 등급’으로 평가
    * 일반(일반·진단·영상·출장), 영유아, 구강, 암(영상·진단·병리학·내시경학·출장)

？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 평가분야별 난이도,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적용
   * 평가분야별 평가결과를 100점(만점)으로 환산 후 가중치 적용 (예: <일반검진> 일반 30%, 진단 50%, 영상 20% 등)

？ (방문조사 내실화) 임의 선정(5%) → 부실개연성* 높은 기관(5%)
    * 평가 연속 ‘미흡’, 서면조사 신뢰도 의심, 근거자료 부실, 최근 검진건수 대폭 증가 등

？ (우수기관 인센티브 도입) 다음 주기 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 ‘최우수’기관 표기

？ (미흡기관 관리 강화) 검진기관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미흡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 가장 낮은 등급(‘미흡등급’ 또는 ‘교육 미이수’) 연속 2회 시 업무정지, 연속 3회 시 지정취소 

 ○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가 1.2점 하락(87.9점→86.7점)하였으나, 평균점수의 ‘우수’ 등급 유형은 2주기에 2개 유형에서 3주기에는 3개 유형으로 1개 유형(구강검진)이 증가하였다.

   - 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일반·위·대장·간·유방암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 검진유형별 2·3주기 평균점수 비교 >
(단위: 점)

 

 

 

 ○ 전체 검진기관의 ‘우수 등급’ 비율은 4.2%p 감소(48.9%→44.7%)하였으나,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우수 등급’ 비율은 20%p 이상 상승하였다.

< 검진유형별 2·3주기 ‘우수 등급’ 비율 비교 >
(단위: %, %p)

 

 

 

 

 

  - 반면, 일반·영유아·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난이도가 높은 평가분야 가중치 적용, 행정처분 감점(-11점) 적용, 신설 문항 등*에 따른 평가기준 강화로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일반·대장암검진)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검체검사 및 정도관리 등 난이도가 높은 진단의학분야 가중치 50% 적용), 건강검진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감점 적용, (영유아검진) 교육이수, 검진의사 매뉴얼에 따른 종합판정(신설문항)

□ 연간 검진인원이 300명 미만인 기관(2그룹)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로 평가했으며,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참고 : (붙임3) 검진유형별 기본교육 현황

  ○ 전체 교육이수율은 97.1%이며, 자궁경부암검진이 98.7%로 가장 높고,
   - 유방암검진이 88.4%로 가장 낮았는데, 유방암검진기관은 외부기관으로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이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본교육 이수 여부 평가결과 >
(단위: 개, 개소, %)

 

 

□ 3주기 평가결과 ‘최우수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암검진 등 검진유형별로 선정하고, 검진유형별 우수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이면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전 분야가 ‘우수 등급’인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총 1,156개 검진기관(병원급 319개소, 의원급 837개소)이 선정되었다.
   ※ (예시) ○○의원(일반(최우수), 위암(우수), 대장암(우수), 간암(보통))의 경우에 일반검진만 최우수로 인정되고, 위암·대장암·간암검진 등은 최우수기관이 아님.

< 의료기관 종별·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 선정 결과 >
(단위: 개소, %)

 

 

 

 

 ○ 1그룹 평가 대상기관 중 검진 과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유아·구강 검진과 기본교육 이수로 평가하는 2그룹은 최우수기관 선정 시 제외하였다.

 ○ 평가결과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 평가 면제 및 최우수기관 표기를 통한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한편, ‘미흡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수시 방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검진기관의 자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공개하는 한편, 개별 발송되는 건강검진 안내문에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단 누리집(http://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검진기관 평가정보
  ☞ 참고 : (붙임4) 검진기관평가 결과 조회 방법 안내 (대국민용)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3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검진기관의 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국가건강검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3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의원급 이상 평가 결과     2. 검진유형별 평가분야별 세부 평가 결과(1그룹)     3. 검진유형별 교육 현황(2그룹)     4. 검진기관평가 결과 조회 방법 안내 (대국민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