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경총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9.8% 불과... 나머지도 재검토해…

「경총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9.8% 불과… 나머지도 재검토해야”」(2022.4.25., 연합뉴스) 관련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 내용이 담긴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를 발표

 ㅇ 경총은 6개 분야 총 6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으나, 기조치된 12건을 제외한 51건 중 수용된 과제는 5건에 불과(수용률 9.8%)하다고 집계

2. 설명 내용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1.12.6일 경총으로부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총 63건을 건의받았습니다.

 ㅇ 이 중 실제 규제개혁 건의 과제는 총 28건으로, 건의자가 자진 철회한 11건 및 규제건의가 아닌 건의 24건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ㅇ 현재까지 20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일부 수용 1건, 기조치 2건, 중장기검토 4건, 수용곤란 13건)되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일부 과제에 대해 아직 2차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용률이 9.8%라고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통상 건의과제는 건의 후 약 3주 내에 1차 답변이 이루어지며, 1차에 수용곤란이나 중장기검토로 분류한 경우에는 규제입증책임위 심의후 2차 답변이 이루어짐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관간 유기적인 협업 하에 과제를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ㅇ 일부 과제에 대해 검토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며,

   -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필요시 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