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정부, 수출입물류 상황 긴급 점검

정책 0 19 0 2021.12.01 14:22

정부, 수출입물류 상황 긴급 점검

-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관련 물류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

□ 12.1(수), 정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확산 관련 수출입물류 동향 및 그간 지원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함

* (정부) 산업부 무투실장·해수부 기조실장(공동반장),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 참석자들은 최근 해상운임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운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 항만·내륙운송 적체가 지속되는 등 물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

ㅇ 무역협회는 최근 조사결과, 수출입 기업들이 물류비 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도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정부의 물류비, 선복 공급, 융자 지원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건의함

	《 437개 수출기업 대상 설문 결과 (’21.11.17~30, 무협) 》

？ (물류상황에 따른 영향) ？물류비 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60.1%, ？ 해외바이어와의 신뢰도 타격 40.6%, ？물류 부대비용 발생 34.6% ？ (‘22년 정책지원 수요) ？물류비 지원 69.4%, ？선복 공급 6.0%, ？융자 지원 6.0% ？ (중장기 정책 우선 순위) ？선박 공급확대 및 국적선사 대형화 49.5%, ？글로벌 공급망 재편·주요국 수출입 규제 관련 비상대응 체계 구축 35.6% ？화주의 디지털물류기술(플랫폼) 이용 편의성 마련 25.7%

□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해수부, 국토부는 아직 물류에 우려되는 상황 및 추가적인 차질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ㅇ 변이가 확산되어 일부 국가의 항만 폐쇄, 선원교대 금지 등이 현실화될 경우 물류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고 함

ㅇ 한편, 국내 입국 외국인 교대선원 관리 및 항만 방역체계 특별점검*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적극 힘쓰기로 함

* (대상) 항만 하역현장, 항만운송사업체 작업 현장 등 / (점검기간) ‘21.11.30(화)∼12.24(금)

□ 대응반(TF)은 앞으로도 글로벌 물류 상황,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입선박 항로·규모 조정, 애로해소 적기 지원 등 민관 합동으로 각별히 총력 대응키로 함

* 그동안 추진 실적 및 지원사항

‣(선박투입) ‘20.8~’21.11월, 총 86회 19.8만TEU (중기 선복공급) 미주·유럽항로 1.6만TEU

‣(운임·금융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263억원 물류비, 1,500억원 금융 지원(목표)

？ (선복공급) 미국 LA/LB항만외에 타코마, 시애틀 등 북서부 항만으로 대체 기항, 국적선사와 협력하여 중소화주 전용(專用) 선복량 배정

？ (운임·인프라 지원) ‘22년도 수출바우처(물류비) 기업 모집 공고* 12월 진행,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12.6~12.10일까지 조기 접수**

*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지원 가능

** (해외공동물류센터) 수출기업에 해외 화물 보관장소 확보·보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전체 사업보기’에서 지원 가능

？ (민간협업) 아시아나 항공의 중소화주 화물 항공운송 지원

* 인천→프랑크푸르트, 총 3회(11.23, 12.7, 12.21), 17톤/1회, 시장가격보다 합리적 운임 제공

？ (물류플랫폼) 물류정보 플랫폼* 12월 3일자 서비스 개시 → ‘22년까지 운송계약, 화물정보 관리 등 물류 全주기 서비스 제공 플랫폼 고도화

* 선박스케줄, 항만 터미널 운영 정보(대체 장치장 현황, 본선작업 현황 등), 상업송장 관리, 위치정보 확인 등 기능 제공(☞www.uTradeHub.or.kr → ｢TradeFlow｣)

？ (물류생태계) 우수선화주 인증제 개편, 표준운송계약서 개선안 마련, 인센티브 확보 등을 통해 선화주 상생형 장기운송계약 확대

□ 대응반(TF) 반장인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우리 기업의 정책지원 수요조사와 물류상황에 맞춰 향후에도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마련해나가도록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해양수산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국적선사와 협력하여 선박 공급 등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