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한·중·일 원자력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한·중·일 원자력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제13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참석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1월 30일~12월 1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 참석하였다.

    * TRM(Top Regulators’ Meeting) : 2008년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을 위해 설립한 3국 규제기관 간 고위급회의체로 3국이 매년 순환 개최

 ㅇ이번 회의에는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과 지양 꿔엉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원자력안전국 부장, 반 노부히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50명도 참여하였다.

 ㅇ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양일간 화상회의를 통해 만났으며, 동북아 원자력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자국의 주요 원자력 안전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및 해역 모니터링 규제활동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원안위는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 및 정보제공 없이 이루어진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 결정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 나아가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TRM 차원에서 함께 검증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이와 함께 일본의 해역 모니터링 강화계획 수립 일정과 일본 유관기관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원안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TRM 체계를 기반으로 한·중·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