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산업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을 차질없이 추진 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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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3:47
◇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을 토대로 업종·기능별 후속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추진중임 - 대통령은 제조업 도약을 위한 주력산업 혁신, 신산업 투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 총 18회의 현장행보 수행 - 산업부도 후속조치 차원에서 미래차 육성 전략(’19.4),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19.8), 기활법 개정(’19.11) 등을 수립 추진 - 올해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연두 업무보고)” 수립을 통해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수소경제 도약 등 제조업 르네상스의 후속 실천전략 구체화 ◇ 6.11일 매일경제 <“오바마가 직접 챙긴 미 제조업르네상스… 韓은 대통령 없었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
1. 기사내용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19)’ 발표 이후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세 차례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침
정책의 구체성 미흡, 후속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19)’ 발표 이후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과 도약을 위해 ①4차례의 라운드테이블, ②6차례의 비전선포 및 협약식, ③7차례 현장 방문 등 총 18차례의 현장행보(연두 업무보고 포함)를 추진하였음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19.6.19) 이후 제조업 혁신 관련 대통령 행보 >
구분 | 관련 행보 (주요 메시지) | 일시 |
？ 경제위기 극복 (라운드 테이블) | ①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 日수출규제 대응 민관협력 모색 | ’19.7.10 |
②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계 간담회 → 경제계 건의 전폭 수용 | ’20.2.13 | |
③ 주요 경제주체 초청 라운드테이블 → 위기극복을 위한 연대·협력 당부 | ’20.3.18 | |
④ 위기극복 주요 산업계 간담회 → 산업경제 위기극복, 한국판뉴딜 추진 | ’20.5.21 | |
？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혁신 (비전선포 및 협약식) | ①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 전남 5대 주력산업 육성 | ’19.7.12 |
②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 이차전지 산업 육성 노사 상생협력 | ’19.7.25 | |
③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 핵심소재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 ’19.8.20 | |
④ 디스플레이 신규투자·상생협력 협약식 → 디스플레이 제조강국 도약 | ’19.10.10 | |
⑤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위 도전 | ’19.10.15 | |
⑥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 전기차 분야 노사 상생형일자리 창출 | ’20.2.6 | |
？ 소부장 경쟁력강화 (현장방문) | ① 로봇 부품기업 →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19.8.7 |
② 친환경 자동차부품 공장 기공식 → 상생협력 통한 해외 부품공장 국내복귀 | ’19.8.28 | |
③ 소부장 현장국무회의 → 소부장 경쟁력 강화로 제조강국 재도약 | ’19.9.10 | |
④ 소재부품지원센터 방문 격려 → 소부장 기술강화 지원 당부 | ’19.9.10 | |
⑤ 실리콘웨이퍼 공장 준공식 → 반도체 핵심소재 공급안정성 확보 | ’19.11.22 | |
⑥ 친환경차 수출현장 방문(평택항) → 2030년 세계 수출강국 도약 | ’20.1.3 | |
⑦ 구미산단 현장방문 → 소부장 자립화, 연대협력을 통합 위기극복 | ’20.4.1 | |
？ 종합전략 (업무보고) | ㅇ 경제부처 업무보고→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보고 기업대표 초청건의사항 청취·논의 | ’20.2.17 |
* 이와 별도로 제조업 르네상스 발표 직전에도 2차례의 신산업 비전선포 현장행보 : ①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19.4), ②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19.5)
ㅇ 그간의 대통령 행보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주요 주제인 ①산업구조 혁신, ②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 ③산업생태계 혁신 및 ④투자활성화 등을 점검하면서 기업인과 소통하는 계기 마련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상황에서는 경제인과의 수차례 소통과 함께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제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발표
* 총 6차례 개최 → 실물피해 대책 32조원, 금융안정 175조원 등 총 250조원 지원대책 마련
산업부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준비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19.8), 미래차 전략(’19.10), 기활법 개정(’19.11)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추진
？ (신산업) 시스템반도체(‘19.4), 바이오(’19.5), 미래차(‘19.10) 둥 3대 신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가시적 성과* 창출
* 역대 최대 시스템반도체 매출(‘20.1분기),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달성(’19) 등
？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 및 특별회계* 설치,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창출 등 소부장 자립화 기틀 마련
* 과거 ’01~‘19년까지 19년간 5.4조원 투입 → ‘20년 한해만 1조원 투입
？ (주력산업) 기업활력법 개정(’19.11)을 통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기반을 정비하고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밀착관리
올해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20.2, 연두 업무보고)’」 계획을 발표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분야별 추진전략 구체화
？ (소부장) 3대 품목 등 연내 공급안정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기업 선정 등 → 확실한 자립 실현
？ (신산업) 차세대반도체 협력생태계 구축 및 시스템반도체 투자, 미래차 실증, 바이오헬스 수출동력화 등 → 포스트 반도체 육성
？ (수소경제) 수소차 신규 1만대 보급, 수소차 충전소 구축 등 수소 생산·활용·수출 확대 기반 마련 → 글로벌 1등 수소 국가 도약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
* (수출) 코로나19 수출지원(’20.2), 수출활력제고(’20.4), 지역현장 수출활력 제고(’20.6)(주력산업) 자동차·조선·정유 등 주력산업 지원 대책(’20.4), 피해업종 추가지원 대책(’20.5) 등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