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보도 관련 (8.5~8.6 한경,매경,조선,한겨레 등)

｢억지로 꿰맞춘 탄소제로. .. 정체불명 기술까지 동원했다｣
 ｢탈원전 집착에 ... 전국토에 태양광 덮을 판｣
 ｢非우방국에 안보 핵심자원 넘겨... ｣
 ｢1·2안이 ‘탄소중립 포기’｣ 등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보도 관련
  - 21.8.5(목)～8.6(금) 한국경제,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 등 -

1. 보도내용

<무탄소 신전원>

□ 정체불명 신발전(암모니아·수소)도 동원,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이름도 생소한 ‘무탄소 신전원’을 기술확보 여부도 불투명한데도 명시

     * 한국경제(8.5) “억지로 꿰맞춘 탄소제로. .. 정체불명 기술까지 동원했다”
     * 매일경제(8.5) “전문가도 모르는 무탄소 신전원 비중 21%로 높이겠다는 정부”

<재생에너지>

□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야 가능,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손실을 시나리오에 미반영

     * 조선일보(8.6) ”정부안 실현하려면 태양광 패널로 서울면적 10배 이상 덮어야“
     * 한국경제(8.5) “탈원전 집착에 신재생 비중 6→71% 전국토에 태양광 덮을 판”

<동북아그리드>

□ 非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안보의 핵심자원을 넘기는 것은 향후 큰 부담, 중국, 러시아와 해저전력망을 연결해 수입한다는 황당한 계획

     * 서울경제(8.5) ”非우방국에 안보 핵심자원 넘겨... 북이 한 전력망 ‘인질’ 삼을수도“

     * 매일경제(8.5) ”... 원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을 최소화해 모자라는 전력을 중국·러시아와 해저전력망을 연결해 수입한다는 황당한 계획도 담겼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 시나리오의 1·2안이 순배출량이 ‘0’이 되지 않아 탄소중립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음

     * 한겨레(8.6) ”1·2안이 ‘탄소중립 포기’…석탄·가스 화석연료 유지하나“

2. 설명내용

<무탄소 신전원>

□ 無탄소 新전원은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 다수의 국가 및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기술 개발 중에 있음

    * (예) 수소터빈 기술개발 : 우리나라(서부발전, 기계연구원), 미국(GE), 독일(SIMENS), 일본(Mitsubishi) 등

   ** (예) 암모니아 연소기술 : 우리나라(한전, 포스코-두산중공업,-RIST, 에너지기술연구원), 미국(GE), 일본(Mitsubishi Heavy Industries) 등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시점의 모습(projection)이므로, 이미 상용화된 기술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각국이 연구 중이고, ‘50년 이전 상용화가 기대되는 기술도 함께 감안하는 것이 타당

<재생에너지>

□ (입지 관련)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전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ㅇ 이를 위해, 정부는
    ▴효율증대 등 기술혁신을 통해 국토 소요면적을 줄여나가는 한편, ▴주민참여형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산지 등 환경훼손은 억제한다는 방침은 불변

 ㅇ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안한 시나리오들은 우리의 미래모습(projection) 중의 하나로서 사회적 대합의를 통한 국토의 활용계획, 입지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등 다양한 가정과 전제를 토대로 검토한 것임

     * 태양광 부지의 경우, 유휴부지, 농지, 건물 등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 건물의 옥상, 농지 등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국토 이용의 효율성은 높이는 측면

 ㅇ 주민수용성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포함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력손실 미반영 관련) 시나리오 검토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전력 저장손실, 송배전손실율, 소내전력율 등 전력손실을 이미 고려하였음

<동북아그리드>

□ 동북아 그리드는 ‘계통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변국가와의 전력망 연계를 통해 비상시 주변국과의 예비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ㅇ 전력수급 우려 해소 및 동북아 역내 긴장 완화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중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1)」, 「제8차 전력수급계획(’17.1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9)」, 「제9차 전력수급계획(’20.12)」에 동북아 그리드 지속 포함

 ㅇ 시나리오에 반영된 국가별 전력연계 용량(2~3GW)는 우리 전체 설비용량(128GW)의 약 2% 내외로 국내 계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에너지 안보 우려는 매우 낮음

 ㅇ 다만, 현재 시나리오안은 초안이므로, 동북아 그리드를 통한 전력공급 비중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

<탄소중립 시나리오>

□ 3개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것임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1·2안의 잔여 순배출량은 파리협정이 허용한 해외조림이나,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감축 가능

     * EU, 영국 등 해외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일부 잔여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EU : 25∼26백만톤, 영국 : 28∼30백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