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 9일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9일(월)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조직혁신 방안(21.7월 발표)에 발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수한 혁신과제를 참고하여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거나 타 기관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여, 8월 최종적으로 산하기관 별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하여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밖에도,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생활 목적외 부동산 취득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갖고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전관특혜 관행 근절(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수의계약 제한),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개편 등

아울러, 유튜브,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상담체계를 구축하며, ESG*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다음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 급감을 반영한 임대료 산정 체계 개선으로 공항사용료 감면 및 유예(1.2조), 적정대가 지급(원가 산정시 평균가격 적용) 등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톡 내 승차권 변경기능을 추가하여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일반열차 지연보상을 고속철도 수준으로 개선(40분→20분) 등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 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우수 혁신과제가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간담회 논의결과와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된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8월말까지 제출받고, 기관별조직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