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제21회,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대면 행사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10일 9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02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21회째를 맞는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는 매년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고용·교육·복지 등을 주제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청년？대졸자의 노동시장, ▲취업진로, ▲삶의 질,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경제활동, ▲건강과 삶의 질, ▲학생 논문을 14개 발표분과로 나눠, 38편의 전문가 논문과 6편의 학생 논문 수상작을 발표한다.
학술대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발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 홈페이지(survey.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한국고용정보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다.

다음은 주요 발표 논문이다.
<발표논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과정에 관한 실증연구>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이직 없이 첫일자리 지속하는 비율 24.1%로 나타나”
황광훈.조용운(한국고용정보원 연구진)은 청년패널자료를 활용해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과정에 관한 실증연구를 진행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입직 소요 기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희망직업이 있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구직활동 등 취업노력 행위 경험이 있으며, 어학·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도움되는 스펙쌓기 경험이 있는 경우 입직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최근 들어 입직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고졸 이하 저학력층 등 고용 취약계층과 스펙을 쌓는 청년층이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등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일자리 지속기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 일자리에서는 남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격취득경험이 있는 경우 일자리 이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성 및 고학력자 중 대기업 등 고용안정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소기업, 임시/일용직 등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상당수의 청년층이 이탈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반면 첫 일자리 진입시점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상용직인 경우, 대기업 종사자인 경우 이탈 가능성이 낮고, 임금수준이 높거나 전공과의 직무일치도가 높을수록 일자리 이탈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단축, 노동조합,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첫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전공’의 미스매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분포 및 특징을 살펴본 결과 24.1%만이 이직 경험이 없이 첫 일자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75.9%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일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 유지비율은 남성(26.4%)이 여성(22.3%)보다 높고, 학력별 유지비율은 고졸 이하 16.1%, 전문대졸 23.2%, 대졸 이상 30.5%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첫 일자리 유지 비율이 높았다.

연구진은 “청년고용 취약계층은 노동시장 첫 일자리 진입단계부터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청년층이 학교에서 첫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체와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도록 고용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용의 질을 개선 및 향상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발표논문: 청년층 근로자의 이직을 통한 임금사다리 효과 분석>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도 이직의 ‘임금사다리 효과’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충분한 정보, 유인 제공이 필요”
오태희(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이장연(인천대 경제학과 조교수)은 청년패널의 고정표본으로 선정된 3,608명을 추적함으로써 청년층 근로자의 이직을 통한 임금사다리 효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후 최초 10년 동안 발생한 이직자와 비이직자간 임금상승률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고정표본 3,608명에 대한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를 3회 이상 응답하지 않거나 노동시장으로의 최초 진입이 관측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일 경우 제외, ▲분석 기간 중 종사상지위를 1회 이상 자영업자라 응답한 경우 제외, ▲ 잠재적 근속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관측치 등을 제외함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직의 ‘임금 사다리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선택한 청년은 비슷한 인적자본을 보유한 비이직자에 비해 이직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경험하고 이직 이후에도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가 더 빈번하게 이직을 선택하는데, 이는 최초 입직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직장에서 3년 이내로 근무한 청년 근로자가 자발적 동기로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 비이직자에 비해 이직 시점의 시간당 임금이 직전 직장에서보다 3.3~4.0%p 높아지며, 이직 후에는 연간 임금 증가율이 0.1~0.8%p 상승하는 임금사다리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첫째, 최근 기업들의 수시 경력직 채용 비중 확대는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한정된 노동자원을 보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배분하게 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고, 둘째, 청년 이직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적절한 유인 제공 등의 정책을 보완적으로 실시할 경우 노동수급 불일치 및 소득 불평등 완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셋째로 정부는 청년층 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기업이 근로자의 지속적인 인적자본 축적을 돕는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발표논문: 공무원 시험실패의 중단기 노동시장 성과>
“공무원 시험 준비자 20.5%이며, 공시생 중 합격자 16.0% 정도로 추정, 공시실패시 노동시장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은 지속되는 편”
박성재(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는 청년패널자료를 이용해 공무원시험 준비가 첫 일자리 이행 기간과 졸업 후 1년, 3년, 5년 시점에 보유하는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공무원 시험 준비자는 20.5%이며, 공시 유형별로는 고시 3.4%, 7급 4.2%, 9급 16.6%로 나타났다. 취업 일자리의 업종, 직종 및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공시생 중 공시 합격자를 추정한 결과 공시 합격자는 16.0%에 그쳐 대다수 공무원 시험 준비자가 시험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시험 준비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시 실패가 노동시장 이행기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제한적이며 중도 포기자의 경우 짧은 시험준비 후 진로를 변경한 자로 비교적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효과에서는 공시 준비자의 임금이 체계적으로 낮았다. 졸업 시점별 취업한 일자리에서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한 결과 1년차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3년차에는 비준비자에 비해 4.2% 낮았고 5년차에는 8.0%로 격차가 확대됐다. 공시 유형별로는 고시와 7급 준비자는 임금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9급 준비자는 8~9% 가량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 시험 준비가 노동시장 이행이나 일자리 질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부분 공시를 준비한 청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고시나 7급 시험을 준비한 자는 노동시장 이행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임금 격차는 크지 않았는데, 이들은 노동시장 정착 과정을 거치면서 임금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 반면 9급 준비자는 임금 격차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저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시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므로 공시생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 실패 시 노동시장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직업정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공시생들이 조기에 생산적인 분야로 진입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논문: 근로지속 고령자의 유형과 근로참여 유지의 관계>
“임금 고령근로자의 85.6%는 경제적 이유로 근로를 지속하고 있어, 고용안정 중심의 지원필요성 높아져”
조성은, 박은규(한국고용정보원 연구진)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활용해 임금근로자인 고령자의 근로지속 양상을 유형화해 고령자들의 근로 지속의 패턴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했다.

연구에서 고령자의 근로지속 잠재계층은 4가지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4가지 유형 중 생계를 중요시하는 그룹1과 그룹3의 비율이 절반 이상(85.6%)을 차지하고 있어, 임금 고령근로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근로를 지속하고자 했다.

생계중심 근로지속형(그룹1)의 경우, 개인특성은 수도권 거주, 높은 월평균 임금이나 낮은 임금만족도, 높은 업무스트레스, 적은 지인만남, 건강으로 인한 활동 제한이 없는 특징이 나타났고, 직장특성은 건설업, 장치 기계조작 종사, 컴퓨터 능력 필요하지 않고, 조기 은퇴 분위기를 조성하고 낮은 고용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중심 근로지속형(그룹2)의 경우, 개인특성에서 대졸이상, 기혼, 높은 업무스트레스, 국민연금 미수령, 높은 임금, 근무환경, 경제상태 만족 등의 특징이 나타났고, 직장특성에서는 사업 서비스업, 서비스/판매직, 상용직, 전일제 근무, 높은 고용 안정성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 및 건강목적 근로지속형(그룹3)은 개인특성에서 고졸, 미혼(사별 등), 잦은 지인 만남, 건강으로 인한 활동제한이 적은 특징이 나타났고, 직장특성에서는 사업 서비스업, 단순노무 종사, 다른 유형에 비해 관리직, 상용직, 전일제가 아닌 비율이 높았으며, 적은 업무스트레스, 높은 조기은퇴 분위기 조성, 낮은 고용주의 고령자 요구 수용, 비교적 낮은 고용안정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중심 근로지속형(그룹4)은 개인특성에서 낮은 평균연령, 월 평균 임금이 낮지만, 임금 만족도가 높고, 낮은 업무스트레스, 건강상태에 만족스러우나 건강으로 인한 활동에 제한이 있으며, 높은 국민연금 수령비율 등의 특징이 나타났으며, 직장 특성에서는 제조업, 관리자/전문가, 관리직, 컴퓨터활용능력 필요, 낮은 조기 은퇴 분위기 조성, 높은 고용주의 고령자 요구 수용 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계유지 목적의 근로지속을 희망하는 다수의 고령자를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안정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고령자의 정서 및 사회교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비경제적 영역의 세심한 지원, 기업 내 고령근로자 친화분위기 및 근로 여건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논문: 대학 졸업자의 진로장애와 니트 발생 현황과 과제>
“인문계열 대학졸업자 진로장애지수 높고 니트될 가능성도 높아, 대학은 학생들의 진로, 취업지원에 역량 집중해야”
박화춘(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학 졸업자의 진로장애*의 현황 및 진로장애가 니트**로 전환되는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학 졸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진로장애의 현황을 보면 ‘사회적으로 관심과 지원 부재(27.1%)’와 ‘취업계획 부재(19.6%)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장애지수를 0에서 9까지 설정했을 때, 58.2%가 0으로 진로장애를 겪지 않았으며, 0.1%는 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진로장애 지수가 0.83점, 여자 1.0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성이 더 심했다. 연령을 고려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진로장애는 감소했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진로장애지수가 높았고, 교육계열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니트 현황을 보면 연구의 전체 표본 13,596명 중 2,654명(19.5%)이 니트로 나타나 대학 졸업생 5명 가운데 1명이 니트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여자(21.9%)가 남자(17.5%)보다 니트 가능성이 높았고, 대학 소재지별로는 서울권이 낮았고 경상권이 가장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의약계열이 낮았고, 교육계열과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니트 가능성은 체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진로심리검사, 집단상담,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참석은 니트 가능성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재학 당시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경우 니트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추고 있다. 반면 취업준비와 관련한 직업훈련의 이수는 니트 가능성을 낮추나 입직시험준비는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저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에서 직업을 우선 고려해 전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전공 불일치로 인한 니트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의 진로와 취업지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진로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대학은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생 부분 우수논문 시상도 진행된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김다혜씨는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학술대회에서 세대 간 교환과 성 불평등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라며 “다년간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연구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작의 공동저자인 싱가포르국립대학교 Jeremy W Lim-Soh는 “고령화연구패널은 노년 연구에 있어 아시아 국가에서 제공하는 패널 데이터 중 가장 우수한 데이터다”며 “한국의 세대 간 사회적 관계와 교환은 다른 국가에도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어 이번 학술대회가 의미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장려상에 선정된 고려대학교 하승혁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 깊다”며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해 관심있는 연구 분야에 공부해온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진로에 학술대회 이력이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나영돈 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지난 두 회의 학술대회와 달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장 참관객분들을 직접 모실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졸자, 청년, 고령자의 고용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참신하고 실용적인 정책 제언이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통계조사팀  이선호 (043-870-8247), 이태현 (043-870-826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