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행안부대통령령)을 근거로 산업, 무역투자, 통상, 에너지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30인 내외로 구성함

ㅇ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부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결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ㅇ 특히, 금번 위원회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高 현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미-중 갈등 등이 지속되면서 경제·금융 등 산업 전반적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 구체적으로 산업·에너지·통상 등 정책분야별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ㅇ 첫째로, 근본적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의「산업대전환 전략」 수립계획을 공유하고, ▲투자촉진, ▲혁신인재 확보, ▲생산성 향상, ▲글로벌 전략 재설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둘째로,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투자 유치가 핵심이라고 평가하고, 투자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온 ▲불합리한 규제 폐지,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등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세 번째로, 핵심산업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품목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강화, ▲국내 공급망 기반 확충, ▲대외 공급망 리스크 분산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최근 우크라-러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비축-도입-재자원화 등 전주기 에너지 공급망 강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정책자문위원의 가감 없는 조언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ㅇ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산업부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반영하는 한편,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