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부분의 국민은 처벌보다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대부분의 국민은 처벌보다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방역수칙에 대해 본인과 타인의 실천 정도에 간극 여전 -
- 울산광역시 감염 유행 상황 주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단축(22시→21시) -
-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전환, 예방접종에 역량 집중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울산광역시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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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로부터 ‘울산광역시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울산광역시는 학교, 병원, 공공기관, 지인모임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최근 일주일간(4.28~5.4) 283명(일평균 40.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또한, 영국發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발생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감염확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울산광역시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울산시 특별방역주간’을 2주간(5.3~5.16) 연장하여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16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단축하고, 시설당 면적**은 8㎡당 1명으로 제한을 유지한다.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등
** 방문판매업,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가 입장 가능하며, 학교는 밀집도가 1/3로 제한된다.
○ 임시선별검사소를 기존 3개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검체 채취 인력을 보강(개소당 2명)하여 검사역량*을 대폭 확대하였다.
* 1일 검사량 3,000여 명 → 10,000여 명(7,000여 명 증가)
-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기를 당부하였다.
* 그간 32,482명을 검사하여 121명의 숨은 확진자 발견(4.19∼5.4)
○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5.5~5.14)한다.
- 이를 통해, 울산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 콜센터종사자, 각 분야 상담사·안내자, 피부·네일 및 이·미용사, 목욕업종사자, 유흥시설 업주와 종사자, 택배·운수종사자, 환경미화·전기·가스·환경 등 필수시설종사자, 방문판매서비스종사자 등
○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시·구·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과 기숙사,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을 점검(5.3~5.7)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방역 분야 대응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 즉각대응팀 8명(역학조사관 7, 수사관 1)을 파견하여, 역학조사, 노출장소 위험도 평가 등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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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4.27~4.29)하였다.
-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4월 27일(화)부터 4월 29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 3월 인식조사는 지난 3.24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 조사 결과, 방역수칙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자신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덜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마스크 착용의 경우 97.3%가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잘 실천하고 있다(90.2%)로 응답하였다.
○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96.6%가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사람은 잘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59.3%에 불과했다.
○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식당·카페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 섭취 금지를 92.4%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사람은 46.3%만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는 스스로 방역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78.1%)하며, 우리 사회를 위한 공동체 의식(65.2%),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는 정부의 대응(24.4%) 순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출근이나 등교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복응답)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48.1%)하거나, 직장/학교 지침에 따라 출근/등교해야 했음(40.7%), 관련성 없다고 판단(40.7%) 등
□ 방역정책 관련 국민 대부분은 참여와 자율 중심의 방역기조에 동의(66.5%)하나, 유행이 심각해지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일괄적인 영업 제한에도 동의(79.2%)하였다.
○ 거리두기 단계와 구체적인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 충분한 현재의 방역대책 정보제공 55.2%, 충분한 거리두기 단계별 구체적 실천수칙 정보제공 54.4%
○ 백신의 안전성·효과나 예방접종의 진행현황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하지 않은 백신정보 제공 58.9%, 충분한지 않은 접종정보 제공 62.2%
□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로서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6.6%p가 감소하였다. 반면, 접종을 받은 사람이 주변에 추천하기로 했다는 비율은 89.5%로 지난번 조사에 비해 5.1%p 상승하였다.
○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의 감염 예방(80.8%)이며, 접종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는 이상 반응 우려(84.1%)로 나타났다.
○ 국민들은 백신 관련 정보를 언론 보도(79.1%)와 정부의 발표(66.8%, 중복응답)를 통해 얻으며, 백신 관련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69.4%)하다고 응답하였다.
- 허위 조작정보 대응으로는 정부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60.9%)가 가장 중요하며, 이외에 언론의 정확한 정보전달(22.6%), 허위정보에 대한 엄정 대응(13.4%) 순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지원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지원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접종지원인력은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예방접종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접종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역할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단장 : 자원봉사센터장) 체제로 전환·운영한다.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자원봉사 유관단체 참여를 통해 구성되며, 자원봉사자 모집·배치·안전교육 등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통상적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나,
-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시급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방접종 지원단 내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자원봉사자 예방접종센터 역할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에 배포한다.
- 표준안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은 예방접종센터 구역별로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게 되며, 질서유지, 노약자 이동지원, 발열 감지·손소독, 대상자 신원 확인 등 행정지원·보조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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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센터 구성도 및 자원봉사자 활동 영역(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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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구역 |
접종구역 |
접종후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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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체온 체크 지원 ·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 동선 안내, 예약확인 보조 |
· 예진표 작성 보조 · 예진·접종 번호표 안내 · 동선 안내 및 이동 지원 |
· 관찰실 안내 및 관찰 보조 · 타이머 회수 보조 · 동선 안내 및 이동 지원 |
○ 예방접종 지원 자원봉사자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자원봉사자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운영비(질병청, 국고보조예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등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예방접종 자원봉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공유하고,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5월 5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29.~5.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9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85.4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59.4명으로 전 주(419.4명, 4.22.∼4.28.)에 비해 60.0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26.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29.~5.5.)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59.4명 |
37.3명 |
26.0명 |
37.1명 |
106.7명 |
14.7명 |
4.1명 |
|
|
60대 이상 |
81.6명 |
14.9명 |
4.6명 |
14.0명 |
26.3명 |
2.1명 |
0.7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5.4 21시 기준) |
332개 |
48개 |
37개 |
30개 |
70개 |
19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691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93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5.) 총 480만 332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9개소(울산 10개소, 충남 4개소, 전북 3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2개소, 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6934건을 검사하여 105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7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8병상을 확보(5.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7%로 3,7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3%로 2,8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2병상을 확보(5.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5%로 5,3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9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2%로 19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4.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4병상, 수도권 332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5.4.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828 |
3,775 |
8,622 |
5,387 |
426 |
191 |
782 |
544 |
|
수도권 |
5,309 |
2,850 |
3,865 |
2,394 |
281 |
118 |
488 |
332 |
|
|
서울 |
2,439 |
1,205 |
1,843 |
1,144 |
84 |
41 |
217 |
153 |
경기 |
1,845 |
1,061 |
1,259 |
554 |
166 |
55 |
204 |
117 |
|
인천 |
382 |
268 |
763 |
696 |
31 |
22 |
67 |
62 |
|
강원 |
- |
- |
362 |
246 |
5 |
4 |
24 |
19 |
|
충청권 |
304 |
263 |
905 |
540 |
46 |
31 |
65 |
48 |
|
호남권 |
254 |
210 |
912 |
684 |
10 |
5 |
51 |
37 |
|
경북권 |
- |
- |
1,403 |
925 |
28 |
12 |
47 |
30 |
|
경남권 |
862 |
353 |
940 |
408 |
51 |
16 |
99 |
70 |
|
제주 |
99 |
99 |
235 |
190 |
5 |
5 |
8 |
8 |
5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5월 1일~5월 2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57만 건, 비수도권 3,624만 건, 전국은 6,981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5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6.5%(23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24일~4월 25일) 대비 2.2%(75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2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5.0%(190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24일 ~ 4월 25일) 대비 1.7%(61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9~11.15) |
… |
19주차 (3.22~3.28) |
20주차 (3.29~4.4) |
21주차 (4.5~4.11) |
22주차 (4.12~4.18) |
23주차 (4.19~4.25) |
24차 (426~5.2)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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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동량 |
수도권 |
3,589만 건 |
- |
3,137만 건 |
3,157만 건 |
3,476만 건 |
3,325만 건 |
3,432만건 |
3,357만건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3.4% |
0.6% |
10.1% |
▲4.4% |
3.2% |
▲2.2% |
||
비수도권 |
3,814만 건 |
- |
3,369만 건 |
3,078만 건 |
3,667만 건 |
3,486만건 |
3,563만건 |
3,624만건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5.6% |
▲8.6% |
19.1% |
▲4.9% |
2.2% |
1.7% |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퇴원환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시와 21개 자치구에서는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반’을 구성·가동하여, 코로나19 퇴원환자에 대해 전화상담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와 28일간 자가건강키트를 제공하여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
- 생활치료센터 퇴소자 중 21개구 거주자는 신청(1,000명)이 가능하며,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후 효과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 및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를 소집하여 지원*(4.26~)하고, 이를 통해 접종대기자 질서 유지, 예진표 작성 안내, 예후 관찰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 자치구 예방접종센터 26개소에 총 156명의 의용소방대를 지원
○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 6,121개소를 점검한 결과(4.26~5.2),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영금지 위반, 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미흡 등 위반 2건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 방역관리주간 연장에 따른 시설별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합동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7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5월 4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48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0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9472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79명 감소하였다.
□ 5월 4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918개소, ▲노래연습장 87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572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20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6개반, 64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20.7.6) 이후 지금까지 총 164,495건이 신고되었다.
-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고 초반에는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많았으나, 연말연시 방역 강화대책(’20.12.24) 이후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증가하였다.
○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22,293건이 접수되었다.
-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508건), 학교(1,388건), 카페(1,282건), 대중교통(910건), 실내체육시설(841건), 공원(490건)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9,800건), 마스크 미착용(8,715건), 거리 두기 미흡(1,389건), 출입자명부 미작성(1,235건), 발열체크 미흡(738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164,495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20,39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110건, 고발 101건, 계도 120,159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붙임 > 1.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2.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4월)2.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3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