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 개최

□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021.10.26.(화) 오후 미 국무부에서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ROK-U.S. High-Leve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onsultations)」를 개최하였다.

  ㅇ 동 고위급 협의회는 한-미 양국이 군축·비확산 현안 및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해 오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금번 협의회는 비확산·원자력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한-미 양측은 핵·생화학 무기 확산 방지 등 전통적인 비확산·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는 물론, 우주 등 안보 영역의 확장에 발맞추어 새로운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갖고, 향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2022년 1월)를 앞두고, 한-미 양측은 금번 평가회의가 NPT 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준비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미래 우주안보 규범 형성 및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 서울에서 제5차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미측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성 대화(SSD: Strategic Stability Dialogue)와 차세대 군비통제체제 수립을 위한 협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우리측은 이러한 미-러 간 노력에 지지를 표하였다. 

  ㅇ 미측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개최되는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11.11.(목)-12.(금), 서울)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하였다. 

□ 한편, 함 조정관은 금번 협의회 참석 계기에 토마스 컨츄리맨(Thomas Countryman) 미 국무부 NPT 평가회의 선임자문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한-미 양측의 NPT 평가회의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평가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첨 부: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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