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국토부·서울시 12월말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오세훈)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공모하고,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정비계획수립부터 착공까지 5년 이내)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20.9.21~`20.11.4)를 통해 올해 1월·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2.5만호)을 선정했으며,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10월 후보지 5곳(0.9만호)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3.4만호)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①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②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며,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구역도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12월말 선정할 예정인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여,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원활하게 재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2차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구청장의 정비계획입안제안을 위한 주민동의율 변경(10%→30%)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상향된 주민동의율과 연말연시·설연휴 등을 고려하여 공모 기간을 1차 공모기간(45일)보다 다소 연장(확대)하고 공모에 접수된 구역을 신속히 검토하여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며, 보다 구체적인 공모대상, 선정기준, 절차를 담은 공모계획안은 12월말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